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Ⅱ.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3) 법률상담 프로그램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5) 영유아 보육 지원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민간기관의 지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현대 한
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별
로 특화된 사업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역시 이들 민간단체 간의 서비스 중복 문
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등이 요구된다.
(4)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하 및 전문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개별 다문화가족의
욕구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둘째,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며, 셋
째,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대
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다양화하여야 하곤 표준화가 시급하며, 나아
가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서 중복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한국사회에 새로이 유입되는 모든 집단들은 언어, 문화에 익숙지 않아 생활에
많은 장애를 경험한다. 주요 문화적응 프로그램으로는 (1)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별 한국어교육,(2)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예절, 음식 등에 대한 문화교육,
(3)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4)지역사회 및 문화탐방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
이 일회성 이벤트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
고 특히 기관 등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문화와 언어의 차이와 빈곤, 인종차별 등은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는 많은
다문화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다. 자녀교육, 부부관계, 고부관계와 같
은 가족관계에 관한 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들 다문화가족이 언어
나 문화에 있어 매우 다양하여 서비스 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
주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능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법률상담 프로그램
외국인 이주가정은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많
은 경우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녀의 교육, 근로현장과 거주지
역, 다양한 일상에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 법률상담과 법적 권익보호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다문화가족의 경우 빈곤,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
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정 소득 이하 다문화가족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무료진료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외상 후 증후군이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결혼 이민자 여성일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이 임신 전 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영유아 보육 지원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아동양육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필요하다.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주자 가정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혹은 이주
과정에 교육의 단절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지원서비스 및 자긍심 고
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움으로써 학업성취를 향
상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 등을 예방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주한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실
제 결혼이민자들의 욕구 중에는 취업과 관련된 욕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
라서 취업과 관련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은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국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의식이 강했고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온 경험이 적어서,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차별이 심한 편이다.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편
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절실히 요청된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력별, 연령별로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권익을 증진
시키고, 한국사회 적응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에 대
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2008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9월 ''다
문화가족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원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종보, 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 신승연 외(2007).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양옥경 외(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 윤수종 외(2005).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 김범수 외(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 박지영(2008). 다문화가족의 사회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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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