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목차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Ⅰ.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Ⅱ. 경제건설의 노선과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체제의 확립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은 축적과 소비, 즉 성장과 분배평등 및 사회
복지를 다 함께 급속히 증대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의
물질적 복지향상과 경제 사회적 평등화라는 사회주의 이념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장, 특히 중공업 우선투자를 위한 급속한 축적증대
로 소비 및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억제되고 있다. 또한 소득분배도 임
금에 있어서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를, 기타 공공재에 있어서는 일부 필
요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의
임금 격차가 7배나 되고 있어 노동의 유용성 및 그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누
가' '어떻게'평가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력갱생 노선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과 이에 기초한 사회주의 권
내의 분업체계에 반대하는 자주적 입장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력갱생 노선이, 소
련,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그들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단계의 구체화인 한, 역사의 합법칙성
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이들 국가 역시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여 지
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부조용, 내용과 형식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체의 소유관계(집단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로 표현되는)에 있어서는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
고 생산력 수준의 상대적 저위성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내의 시장경제, 가치법칙의 이용, 분배형태의 미성숙
등은 이를 증명한다.
자력갱생 노선은 사회주의 국가의 불균등 발전에 기초한 분업 체계에 반대하
는 자주적 입장이다. 분명히 이 자력갱생 노선은 식민지를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객관적 조건상 이 자력갱생
노선은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이고,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한, 전 인민의 취업과 생활 조건의 보장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는 북한이 지속적
으로 급속한 확대재생산을 통하여 생산 규모와 분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북한은 과연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앞으로 생산력 발전은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산업에
의하여 추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는 더욱 절실하다. 과연 현재 북한의 원료, 기술, 자본, 노동으로
장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을 가지고 일국에서의 공산
주의 사회를 이룩해 낼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 방향은 그들의 주장처
럼 이론적으로 완전하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노선이라는 것에는 현실 사회주의의
경제적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즉 이러한 북한의 계획
경제 노선과 정책방향은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소련이나
동구에서 모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이 크게 상실되고 오히려 더 이상의 공업발전
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북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이들 국가에
서는 모두 공업성장률이 둔화되고 노동 생산성의 정체와 기술진보의 지체, 소비
재를 중심으로 한 수급 불균형 등의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여
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정책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근로
대중을 소외시켰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 조용하는 것이었고, 또 경제발전이
일정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그 이상의 효율성을 발취할 수 없는 경제내적인 자기
한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볼 때, 경제의 외연적 성장
단계에는 집권적 계획경제가 적합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경제의 발전단계가
내포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면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좀
더 정확히 언급하면, 한 경제의 성장단계와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유휴자원과
잉여 노동력이 모두 사용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투자와 물량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성장방식은 자원과 노동력의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인민경제의 사회적 총생산을 증대시키는
내포적 성장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혁명의 제 성과를 준비 수용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
가 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정책방향에는 그러한 과학기술혁명을 추
동할 만한 물질적 기술적 자극 유인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의 외연적 성장으로부터 내포적 발전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행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북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경제노선과 정책방향이 현실적합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이 완전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는 없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회적 현실을 개조하고 그 과정에서 실현되는 역
동적인 물질적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은 대단
히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론과 실제는 상당히 괴리되는 실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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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