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예산개혁의 의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 영기준예산, 자본예산

목차

* 예산개혁

Ⅰ. 예산개혁의 의의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예산의 개념과 운영방식
2. 성과주의예산의 장점과 난점

Ⅲ.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식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난점

Ⅳ. 목표관리

Ⅴ. 영기준예산

1.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2. 영기준예산의 장점과 난점

Ⅵ. 자본예산

1. 자본예산의 개념적 의의
2. 자본예산의 수립
1) 자본예산의 대상과 편성절차
2)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3. 자본예산의 효용과 한계
1) 자본예산의 효용
2) 자본예산의 한계

Ⅶ.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부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자본예산이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정당화해 줌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가
속화시켜 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불경기에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이 가
능하다고 하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시설투자의 확대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경상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나 조세지출
을 확대하는 정책 등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자본예산은 불가피하게 공공투자사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
다 보면 경제를 전체적 종합적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자본투자라는 측면에서만
보게 된다는 약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 수지와 자본적 수지 중 자본수지가
더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는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정보망구축사업과 같은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장기적으
로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면,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을 구분하는 의미가
약화된다. 결국은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존예산항목에 자본적 지출항목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여섯째, 정부지출에 있어서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 부채가 자산
에 속하기는 하지만 방만한 기채행위는 다음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물려 주게 되어
세대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또한 경상예산에서도 부채가 필요하므로 부채관리
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자본예산편성은 그 의미가 부족하다.
일곱째, 경상예산이나 자본예산 모두 동일한 편성 및 심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므
로 예산과정에서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고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VII.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부활
미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제1차 후버위원회가 1949년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를 권고한 이래로 계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기준 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제도의 개혁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쳐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부활시키게 되었다.
새롭게 부활한 이 제도는 모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시행의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의 실시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새롭게 부활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품목별 예산제도에 있어서와 같은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컨
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서는 청소부 인건비와 청소차량 구
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
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
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 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한다.
우리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
PRA)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예산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
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
기관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성과결
과는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과관리제도로 체계화하고 있다. 성과관
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
영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첫째,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일정한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의 단계이다.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
을 편성하고 해당사업을 집행한다.
셋째, 성과측정과 평가의 단계이다.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
과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성과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됨과 동시에 평가결과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한다.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계획서의 작성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계획서 의 작성은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구조로 체계화된다. 즉 기
관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의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중점정
책의 방향을 의미하는 '전략목표,'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주요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성과지표'로 이루어진다. 성과지표에 의해 성과의 달
성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성과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성과보고서가 완성되면 중앙예산기관에서는 성과평가를 예산편
성 등 재정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성과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달성(또는 미달성)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분야별
사업별 재원배분 판단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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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