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인권의 현황 및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목차

* 청소년인권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용어, 범주 및 주요 역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Ⅳ. 한국 아동, 청소년인권 현황

Ⅴ. 아동, 청소년권리교육과 실천활동

Ⅵ. 청소년인권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상담사업 혹은 인권상담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국가
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그리
고 휴일근무가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용차별에 대한 감시 활동
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권옹호 사업이다.
넷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매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발달
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음란물과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것을 자제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기관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이거나
가해용의자인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대중매체는 아동의 인권
칩해 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관련 사안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아동에 대한 어른들
의 성적인 학대 등은 은폐되기 쉬운데 대중매체가 심층 보도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
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그 속성상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발달권, 정보
접근권, 참여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직접 만든 매체물을 대중매체에서
방영할 수도 있고, 아동이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대중매체를 자신의 생활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끝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할 수 있지
만, 아동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우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를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고, 인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 간의 정보 교
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국내외 단체와 협력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VI. 청소년인권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 상황은 점차 증진되고 있지만, 그것은 생존권, 보호권, 발
달권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권의 경우
는 빈약한 상황이다.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논의
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
환하는 등,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 개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강화, 그
리고 권리교육의 강화와 체계적 수행의 4가지로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전달 체계를 혁신
하고, 아동 청소년 권리 관련 민간단체 육성, 기관운영 지원, 권리 존중 네트워킹을 포함
한 사적 전달 체계, 그리고 인권지도자 양성,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활
동을 하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민간단체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이용교, 천정용, 이중섭, 2009).
둘째,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보면, 국가적 아동 청소년권리기구를 설치하는 것,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청소년참여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동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인권 관련 전문가를 행정기관뿐만 아니
라,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 배치하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법령을 개폐하고, 아동 청소년을 경시
하는 관습을 존중하는 관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아동 청소년인권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며, 청소년사망률,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비율, 청소년자
살률 등 생존권을 비롯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표 계발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생존(survival)'에
서 '복지(well-heine)'로의 전환, '부정적 지표에서 긍정적 지표'로의 전환, 그리고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 등이 지적되고 있다(Cheon & Lee, 2009; Pitman &
Irby, 1997).
넷째, 아동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체계화, 인권 관련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등이 필요
하다. 인권교육은 아동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관, 법률가, 사회복지사처럼 아
동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또
한 아동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아동 청소년 권리교육 교계M):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
임 등)가 개발되어야 한다. 권리교육 교재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핵심 의제
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용 아동 청소년 권리교육 교재
의 개발과 보급도 긴요하다. 이와 함께 유엔, 국제아동기금, 유네스코 등과 주요 국가에
서 개발한 아동 청소년 권리교육 교계의 번역과 보급(예,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법,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이 외(2010). 청소년복지학. 양서원
- 김진화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 이용교, 천정웅(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양서원
- 한창설(2008). 청소년학: 이해와 지도. 학지사
-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 장일순(2007). 청소년사회학.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