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의 변천) 고전적, 행정국가시대, 신자유주의시대의 행정이론

목차

* 행정이론의 변천

Ⅰ. 이론변천과 시대구분

1. 행정학의 출발과 정부기능 변천
2. 이론발전의 시대구분

Ⅱ. 고전적 행정이론

1. 행정학 태생의 배경
2. 고전행정학의 성립
3. 고전적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

Ⅲ.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이론

1. 행정행태론
2. 의사결정론
3.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4. 신행정론

Ⅳ. 신자유주의시대의 행정이론

1. 공공선택론
2. 신공공관리론
3. 뉴 거버넌스론
4. 거버넌스론의 발전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범위와 수준
(1) 글로벌 거버넌스
(2) 로컬 거버넌스
(3) 사이버 거버넌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시한 영어권 나라들에서 창안된 뉴 거버넌스모형이 그 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대안적 행정개혁 패러다임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단계에 있다.
4. 거버넌스론의 발전
1) 거버넌스의 개념
뉴 거버넌스이론이 등장한 이래 거버넌스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역할의 변화와
사회경제체계의 변화를 재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이 되고 있다.
로드스(R.A.W. Rhodes)는 그가 밝힌 7가지의 거버넌스 중 '좋은 통치로서의 거
버넌스'(governance as good governance)를 체계적 관점, 정치적 관점, 행정적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는 정부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즉 거버넌스
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나 권한 및 의사결정권의 배분차원을 넘어서 정치경제적 권
한을 전체사회적으로 폭넓게 배분하고, 정치경제적 관재구조 및 사회의 배분구조를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정의되고 있다.
둘째, 정치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민
주화함으로써 큰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새로운 사회경제형태로서의 거버넌스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셋째, 행정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는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와 관
련이 있다. 관료제에 의한 공공 서비스공급은 '고비용 저효율'을 면하기 어렵다고
봄으로써 행정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도 연계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는 실패하였으므로 정부는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은 정부가 맡되, 서비스의 생산 공급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등
의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과 제도를 통해 새로운 조직형태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새로운 조직형태에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행정학의 입장에서 정부의 기능수행을 해명하는데에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거버
넌스개념이 적실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거버넌스의 기본적 개념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시장) 및 시민사회조직(비정부기구)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하는 통치방식 또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네트워크는 자기조직적(self-organizing)이고 조직 사이의(inter-organizational) 네트워크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며 자기통치적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통합된 구조이다.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자기통치적 네트워크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거버넌스의 범위와 수준
대안적 국가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전통적 통치체제를 대체
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활동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거버넌스
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 국가적 수준의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는 앞에서 논의한 것으로 대체하고, 21세기 분권형 사회와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elobal governance)는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이다. 세계화의 추
세 속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공동관심사나 공공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이다. 이는 주로 정부간의 관계들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비정
부기구 시민운동기구 초국적기업들도 활동주체가 되는 거버넌스이다.
지구촌의 다수 국가들과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금융과 무역 등 거시경제의 세
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화, 개발과 환경, 복지와
주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2) 로컬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주로 지역공동체 수준의 공사협력체제와 네트
워크를 의미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단순히 거버넌스이론의 지역적 적용이라는 의미
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적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민 개인들, 시민단체들, 기타 사회조직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연결망(network)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다원주의적 민주정치의 여러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제반 활동을 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
의 중심으로서의 지방정부 대신에 시민과 집단 및 조직의 연결과 참여를 촉진한다.
그런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중적 단결과 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민주적 대안이다.
(3) 사이버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cyr governance)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말과 생각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대면적 만남을 병행하기
도 하고, 지역성과 상업성을 띠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익명성을 띠는 등의 방법으
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다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의 연계성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어려움도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해소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사이버 거버넌스가 민주성을 신장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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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