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념의 정의와 좋은 행정 및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목차

* 일반적 행정개념

Ⅰ. 행정개념의 여러 정의

Ⅱ. 행정개념과 좋은 행정

1. 행정의 개념
2. 좋은 행정
3. 좋은 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사회

Ⅲ. 행정과 경영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회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를 동등
하게 부여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경쟁에서의 출발점을 같게 하는 것을 의
미한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창의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질서의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다.
셋째, 정의(justice)는 흔히 옳음(righteousness)과 공정성(fair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별히 로울스는 정의를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불우한 사람들(The least advantaged)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익(Public interest)은 가장 일반적인 행정의 궁극적 목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공익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정의 인간존중 복지 자연법 등을 포괄한다
고 보는 실체설과 사익의 총합이나 사익간의 타협 또는 집단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 된다고 보는 과정설로 입장이 나눠지고 있다.
다섯째, 형평성(eqty)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정의, 공평성, 정당한
절차(due process), 불편부당(impartiality)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앞에서 언급한 로울스의 불우한 사람들의 이익의 최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형평성을 평등과 대비시켜 볼 때, 평등은 동등성(sameness)을 함축하지만, 형평성은 차등을 전제하면서도, 공정한 차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복지(social welfare)는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시혜적 자선적 성격의 복지가 아
닌 정당한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편적 제도적 복지를 의미한다.
3) 행정과 경영
초창기 행정학자인 윌슨(Woodrow Wilson)이 행정은 정치와는 분리된 관리(mana-
gement)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술적 행정관료의 전문영역에 속한다고 역설한 이래
오랫동안 행정은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행정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의 주요이론들을 원용한 점도 유사성을 주
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로서 '절
약과 능률'(economy and efficiency)이 경영에서도 일반적인 가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행정과 경영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해당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경영화' 또는 '기업형 행정'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러한 개혁의 흐름은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비능률을 제거하
고 성과지향적이며 고객중심주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처 럼 행정(public administration)과 경영(business administration)은 서로 유사한 면이 적지 않으나 차이가 나는 측면도 적지 않다.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양자 사이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입장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된 바가 있었다. 행정학의 태동기에 나온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은 정치와는 다르고 경영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행정을 의회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그 뒤에 나온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정치성과 정책결정기능을 강
조하면서 행정은 정치와 유사하지만 경영과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
은 과거와 같이 의회가 정해 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을 결정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행정과 경영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정과 경영은 각각의 목표는 다를지라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인적 물
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능률주의적 관리
활동을 벌이며, 관리의 방법과 기술이 거의 비슷하다.
둘째, 행정과 경영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bureau-
cracy)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관료제는 순기능(eufunction)과 역기능(dysfuction)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기업보다 정부관료제가 역기능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행정과 경영은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
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행정과 경영은 또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행정과 경영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
질서유지, 국가발전의 추진 등 공익의 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경영은 생산성의 향상을 비롯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고유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의 경우 공익이 강조되면서도 직권을 이용한 사익추구의 관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데 비해, 경영은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행정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받지 않는다. 또한
행정은 본질적으로 권력성과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경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정부가 갖는 강제력과 권력수단을 갖지 않는다.
셋째, 행정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비해, 경영은 시
장의 경쟁관계 속에서 민간재(private goods)를 공급한다. 정부의 공공재 독점공급은 흔히 고비용 저효율로 이어지고, 시장에서의 민간기업간의 경쟁은 계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도록 만든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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