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형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문제인식 및 아젠다의 형성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형성

Ⅰ.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개념
1) 사회문제
2) 요구의 개념
3) 의제
4) 정책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1)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3) 사회복지 정책대안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Ⅱ.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인식

1. 인지단계와 의제설정
2.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Ⅲ.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존스의 모형
2. 아이스톤의 모형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모형
4. 3가지 유형의 형성모형

Ⅳ. 의제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계층이다.
(2) 사회복지전문가
클라이언트와 늘 접촉하는 집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다. 또한 사회문제의 성격과 해결방법,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
이언트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언론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이슈화
하는 데 가장한 주요한 역할을 한다.
(3) 언 론
언론은 사회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동
원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적극적인 이유제기자로 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정치 경제 등의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
문가는 언론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4) 정 치 인
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도록 하려면 선거기간동안 사회문
제를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종용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를 동원하거나 자문에 응하여 적극 지원한다.
정책가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나 이유를 의계라 하고, 아젠다
를 구성하는 항목이 된다. 의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시민의 관삼을 일으킨
이슈인 경우 공중의제로 발전하게 된다.
III.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되는 경우 그 문제는 국민들
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정책가에 의하여 논의된다.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논
의될 수 있는 상태의 문제나 이令, 즉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스(jones, 1984)의 모형
존스는 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단계로 표현하면서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결집 및 조직화단계, 그리고 대표를
통한 정책의제로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아이스톤(Eyestone, 1978)의 모형
사회문제의 인식단계는 사회적 이슈화단계, 사회적인 이슈로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집중하는 단재인 공공아젠다 단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발전
하는 단재인 공무 아젠다 단계이다.
3) 론과 로스와 로스(Cobb, Ross & Ross, 1976)의 모형
이슈의 제기, 이유의 구체화와 확산(공공 아젠다), 이슈의 진입단계로 발전한다
4) 3가지 유형의 형성모형
첫째는 외부주도모형으로 정부 밖의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
되고, 공공 아젠다를 거처 정부 아젠다로 발전한다.
둘째, 동원모헝으로 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득하기 위해 공공화한다.
셋째, 내부접근모형으로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가 창출되지만, 일반대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이다.
IV. 의제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사회복지 의제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일반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
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요인은 첫째, 의제설정의 성격과 관
련하여 다루고자 하는 이슈를 어떻게 규정하며, 이슈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의제설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의제를 설정
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의제설정의 결과와 관
련하여 의제설정에 따라 생기는 이익은 무엇이며, 어느 집단에게 그 이익이 돌
아갈 것인지, 이익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비효율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의제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요인으로는 정책적용의 단위와 규모, 정책적용 대상층의 특성과 해
결범위 등이 있다. 정책적용 대상충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성은 무엇이
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책실행으로
인해 대상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