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의 현상과 복지국가의 대두와 재편

목차

* 사회변화와 복지국가의 재편

Ⅰ. 사회변화의 현상들

1. 사회복지 정책환경의 변화
2. 사회복지 메가트렌트

Ⅱ. 복지국가의 대두와 재편

1. 복지사회와 복지국가의 대두
2. 복지국가 위기와 복지다원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일부 사회보험제도, 구매증력이 없는 저소득
충에 대한 복지, 인권관련복지 등은 정부가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시장이다. 시장의 역할은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종래의 사고를 부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복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준공공계 내지는 민간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복지 서비
스의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공급자로서의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시장은 한편으로 서 비스 구매능력 이나 선택능력 이 없는 사람을 보
호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경우 사회복지는 서비스의 비이동성(immobility)으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원조직의 경우는 비정부기구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권한
과 규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구분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과 다르다(Alcock, 1996). 그리고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으
며, 분명한 목표와 내부규율 및 일관성 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후술하는 비공
식영역과도 상이하다.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暇세기 이래 박애주의 기반을
가진 자선단체조직(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이후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Friedlander, 1968: 36).그러나 자원 조직의 경우도 일부 비도덕적인 경우도 있으며, 자원조직들 간의 역할중복문제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준조세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정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칫 자원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소지도 있다.
비공식영역의 경우는 가족 이웃 친지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지영역으로
서(Ungerson, 2003: 200), 지금까지 사실상 1차적인 복지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여 왔다. 특히 가족은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자로서 신자유주의에서도 가
족의 역할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가족복지의 장점은 복지수요자의 요구에 잘 대
응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웃의 경우는 복지비용을 크게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동
체의식을 함양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근래 지역사회단위의 연결망 확충을 조
장하고 있다(Blakemore, 1998: 165). 그러나 비공식영역은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가족의 경우는 기회비용을 많이 수반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