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공행정)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청소년 공공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목차

* 청소년 공공행정

Ⅰ. 청소년육성위원회

1. 설치배경
2. 구성
3. 기능

Ⅱ.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1. 구성
2. 기능

Ⅲ.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 청소년보호위원회
3. 시, 도 청소년과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설

Ⅳ. 청소년 공공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관되는 등 관장 부서의 변동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조
직 개편설이 있을 때마다 청소년 부처가 대상이 됨으로써 여전히 불안정의 요
소가 남아 있다.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청소년
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하고 시급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갖가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절실한 과제이며, 이
것은 청소년 개인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이 곧 성인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이나 대만, 독일 등에서
와 같이 중앙정부 조직에 독립적인 청소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에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가 문화관광
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중복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 분야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서나 행정의 효율성
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 정부 중앙부처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업무로서
육성과 보호를 들었지만 복지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
소년 업무를 하루속히 통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행정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란 용어를 재조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공조직의 주요 업무라는 점
에서 조직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이란 용어는 사
실 학교교육이 아닌 학교 밖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해 낸 말에
불과하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듯이 학교 밖도 교육의 장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육성이라는 말은 청소년을 미성숙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비인격자, 상징적
실체(예, 꿈나무)로 보고 그들을 어른들이 설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양
육하여 성장시킨다는 뜻이다. 소위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
고 입히고 보호해서 나무를 분재하듯이 어른들의 기준에 맞는 청소년들로 만들
어 가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격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육성 업무라는 용어가 청소년 관계법
이나 정책에 주요 용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문광부
청소년국이라고 한다면 청소년국이 과연 중앙 행정기구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
겠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한편, 청소년보호란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청
소년이 과연 보호의 대상인가라는 의문에서부터 누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말인
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가 등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 용어
역시 청소년을 자율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 미숙하고 위험한 존재이니까 아직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중앙행정조직
의 주요 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부
적절한 용어 사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동위(1994). 청소년의 인간화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남정걸(1998). 사회교육행정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진규(2003).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 이춘재 등(199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흥규(1994).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양서원
-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상철, 임영식(2000).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