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목차

* 정책결정모형

Ⅰ.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내용
2. 합리모형의 한계

Ⅱ.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내용
2. 만족모형의 평가

Ⅲ. 점증모형

1. 점증모형의 내용
2. 점증모형의 평가

Ⅳ. 혼합주사모형

1. 혼합주사모형의 내용
2. 혼합주사모형의 평가

Ⅴ.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내용
2. 최적모형의 평가

Ⅵ. 쓰레기통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량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경제적 합리성 추구가 기본원리라고 주장한다. 즉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
하면서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4) 정책결정능력의 계속적인 향상을 꾀한다. 계속적인 검토와 개선, 집행결과의
평가들을 통해서 최적 수준의 결정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5) 정책결정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18개 국면으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둘째 단계는 정책결정(po-
licy making), 셋째는 후기 정책결정(post-policy making)의 단계이다. 이 중 상위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체제의 전체 또는 그 주요부분을 관리한다.
(6)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 속에 정책집행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에 따라 정책내
용을 수정하는 것, 즉 재(再)정책결정(repolicy-making)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책의 수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환류가 필요하
다고 보고 환류를 중시한다.
2) 최적모형의 평가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가치를 중시하고,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합리모
형을 더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또한 사회적 변동상황 하에서
의 혁신적 정책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동태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소위 '초
합리성'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초합리성을 발휘하여 탐
색한 대안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약점이다. 최적
모형은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합리모형의 틀 속에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VI. 쓰레기통 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M. D. Cohen), 마치(J .G. March), 올슨(J .P. Olsen)이 개발한 모형으로서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쓰레기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조직 내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등이
기본적 속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유동적인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을 뒤섞어 놓은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두서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이 짝지어 나오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쓰레기통모형은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의 네 가지 요
소인 문제 해결방안 선택기회 참여자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현
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하여 현실의 결정문제를 좀더 적
실성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모형은 사회 내의 가치나 신념
의 무정부상태 내지 변동상태 속에서의 결정행태를 분석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무정부상태가 모든 조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
의 조직체에는 구조적으로 조직질서가 안정되어 있거나 조직성원들이 동일한 가치
와 신념으로 통합을 이룬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조직질서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가 혼재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적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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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