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목차

*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Ⅰ. 정책목표와 정책유형

Ⅱ. 사업계획의 성격과 투입자원

Ⅲ. 집행담당자

Ⅳ.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1. 순응의 원인
1) 권위와 합리성
2) 정부의 정통성
3) 개인적 이익
4) 제재의 사용
5) 집행의 기간
2. 불응의 원인
1) 가치관과 관습과의 배치
2) 선택적 불응
3) 집단에의 귀속감
4) 금전적 탐욕
5) 정책의 모호성과 홍보의 부족
3. 순응확보전략
1) 교육과 홍보
2) 정책수단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3) 제재수단의 사용
4) 보상수단

Ⅴ. 외부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여건의 변화
2.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
3. 정책결정기관의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호성과 홍보의 부족
정책집행에 대한 불응은 정책내용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정책기준이 혼란
스러운 경우, 정책내용의 충족이 어렵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 또
한 대상집단에 대해 정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불응은 일어날 수 있다.
3) 순응확보전략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확보의 방법으로서 도덕적 설득과 같은 부드러운 방법에서
부터 유인 강제 처벌 강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
로써 집행과정상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1) 교육과 홍보
정책집행담당자들은 자발적 협력과 수용을 겨냥해서 교육 설득 홍보와 같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의 홍보와 책임 있는 당국자에 의한 지지호소, 정부와
고객 사이의 교환작용을 촉진하는 정책 마케팅(policy marketing), 중재와 타협, 교육적 시범사업 등은 자발적 순응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수단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들은 정책수단을 교정하거나 관습에 맞춰감
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집행담당자는 순응을 얻어내기 위해 정책목표를 바
꾸는 식으로 타협하기는 곤란해도, 정책수단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경
우 이를 대상집단의 요구나 관습에 맞추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3) 제재수단의 사용
집행기관이 모든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계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인허가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시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지도와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보상수단
규제목적으로 규제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활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보조
금을 제공하는 방법은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순응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편익을 제공
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동의의 매수(purchase of consent)라 한다.
V. 외부적 요인
정책집행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가 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
제적 여건의 변화나 정치적 지지의 변화가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영향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 본다.
(1) 사회경계적 여건과 정치적 여건의 변화
사회적 여건으로서 민주화의 진행으로 다양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적 요구
를 보다 용이하게 표출하고 관철할 수 있는 다원사회(Plural society)가 형성되면서
이익집단들은 정책집행에 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타
협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경제적 여건은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정책내용이 달라지지만, 경제발전의 수
준은 또한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투입자원의 조달가능성을 좌우하게 된다. 경제발전
의 수준이 높고 조세부과가 용이하다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정치적 여건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좌우하지만, 집행과
정에서도 대상집단간의 이해의 조정 타협 및 집행담당자와 대상집단간의 힘의 관
계를 결정지어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
정책집행의 성공에는 지속적인 대중의 지지와 호의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론형성기능을 수행하는 매스컴이 정책목표와 집행취지를 상세히 보도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
에 매스컴은 집행과정애서 나타난 문제를 보도하여 집행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정책결정기관의 지원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정책결정자들은 집행합당자들을 감독 통계할 수 있음은
물론,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집행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자
들이 집행의 성공을 위해 진력한다면 정책집행의 실패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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