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구조와 정책결정과정

목차

* 정책결정의 개념구조

Ⅰ.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가) 의회
나) 행정수반
다) 행정관료
라) 사법부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3. 정책결정의 준거기준

Ⅱ.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최종대안의 선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관련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현상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요소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과정도 탐색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관련집단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가치들 사이의 보완 상충 주종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가치
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정책목표의 설정에서는 달
성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가치를 정책목표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 중
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면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 자체에 대한 자료와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목표와 수단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정보와 인과적 지식을 수
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여러 가지로 수집될 수 있다. 즉 과거
의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정책들에 대한 분
석,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모형의 설정,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의 활용 등을 통해 정책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대안의 탐색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목표의 설정 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수단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달성되는 정책목표의 범위와 수준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정책대안의 탐색도 중요하지만, 정책대안의 미래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대안이 실행되었을 경우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사전에 미리 예상하
는 것을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라고 한다.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정
책수단들 중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미리 알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탐색되어진 정책수단들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
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예측은 정책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으로서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결과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대안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대안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비용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평가자나 결정자에 따라서 특정
기준의 비중을 높여 평가할 수도 있다.
4) 최종대안의 선택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이란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여러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최
종적인 대안의 선택에서는 대안평가에 채택된 기준을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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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