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의의와 필요성 및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정책의 사회경제학적 비판

목차

* 공공부조정책

Ⅰ.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이해

1.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2. 공공부조정책의 필요성
3. 공공부조정책관련 용어

Ⅱ. 공공부조정책의 원리와 원칙

1. 기본원리
가) 생존권 보장의 원리
나) 국가책임의 원리
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라) 무차별평등의 원리
마) 보충성 및 자립조장의 원리
2. 시행원칙
가) 신청보장의 원칙
나) 필요즉응의 원칙
다) 세대(가구)단위의 원칙
라)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마) 주거보장의 원칙
바) 타법우선 보장의 원칙

Ⅲ. 공공부조정책의 사회, 경제학적 비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주거(주택)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수급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
지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다.
바) 타법우선 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
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낮을 경우 수준에 이르지 않은 나머
지 부분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3) 공공부조정책의 사회 경제학적 비판
공공부조정책이 사회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생활곤란자에게 최저생활을 보
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회학자와 경계학자
들은 복지계급(welfare class)을 발생시키고, 자기보고(self reporting)가 아닌 자산
조사(means test)를 실시함으로서 수치심을 조장하며, 복지심리(welfare Psycholo-gy)가 자녀에게까지 미치고, 이증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형성 등으로 근로 유인(work incentive)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김규수 외, 1998). 이것은 사회보장의 생계보장적 기능보다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존의
사회보장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빈곤의 덫(poverty crap)이 존재한다는 사실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의 행동은 억제하고 반대
로 바람직한 행동은 고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책임의식의 강화 등 행동의 변
화(changing behaviour)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무의무탁한
노인이나 젊은 독신자, 모 부자세대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노인과 기혼부
부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유리하게 만듦으로써 가족과의 동거와 건전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급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
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이 사회 경제학적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의 생계보장기능
보다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 강화기능을 강조한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영향이 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빈곤을 시장의 실패 등 경제적 역기능의 결과로
보는 대신에 개인적 노력부족의 결과로 간주하고, 풍요 속에 상대적 빈곤이 존
계한다는 사실도 부정하며, 베버리지(Beveridge)가 천명한 사회보장을 통한 빈곤
의 예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