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목차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Ⅰ.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Ⅱ. 식량수급의 안정성 여부

Ⅲ.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의 회복 여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당국이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금번 배급강화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
에서 이러한 분석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선 가격 조절 측면이다.
7. 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50%는 정부의 조절 능력에 따라, 그리고
50%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주민들의 최저 식량 필요량이 500일 이라고 가정하면 250g은 배급을
통해, 그리고 250g은 시장에서 조달했는데, 이번 조치에서 500g을 배급으로
해결한다면 시장의 50% 기능은 불필요하게 된다. 가격 면에서는 배급유통
망에서는 44원/kg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100~200원/kg으로 구
입할 수 있었는데, 배급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바, 당국이 공급능력을 장악함으로써 시장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노
리는 것이다. 모든 물가가 활 가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찰 가격이 떨어
지면 다른 물가들도 자동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당국자들의
판단인 듯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능력의 확충을 의미하는데,7-1조치 이전의 배
급방식은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80전/kg에 수매하여 8전/kg에 판매하고, 차
액만큼 국가 예산에서 보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40원/kg에 수매하
여 44원/kg에 판매하기 때문에 1kg을 판매하면 4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배급유통망에서 판매할 경우 그만큼 재정수입은
늘어나게 되며, 더욱이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을 북한 당국이 국가 배급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40만 들의 식량이 그대로 국가
재정수입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재정수입이 확대되면 그만
큼 경제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강화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계획기능의 강화
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북한이 금번에 식량배급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시장화를 통
한 경제의 정상화를 기대해 왔으며, 그리고 최근까지 보였던 북한경제의 변
화는 이러한 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식량배급
강화를 통한 정상화를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의미하
며 결국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조절 능력을 회복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실현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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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