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및 사회적 급여형태의 유형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Ⅱ. 사회적 급여형태의 여섯 가지 유형

1. 기회
2. 서비스
3. 물품
4. 증서
5. 현금
6. 권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부분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서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증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
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5) 현 금
현금(cash)급여는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과 같은 것을 언제라도 어떤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무제한의 구매력을 제공하는 급여다. 개인과 가
족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세금감면도 제공된다. 따라서 이 급여는 교환가치가
가장 크며,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라 1990년부터 노인교통수당의 명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였다. 1994년부터는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맡기 시작했고, 1996년
부터는 버스승차권에서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지자체들은 버스 현금승
차 요금기준으로 왕복 10회 정도의 요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계산이 많고 적음
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 권 력
권력(Power)이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급여자격 급여액 등)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품과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종종 국가정책의 결
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권한을 특정집단에게 이양하는 경우에 획득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와 미래사회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
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 획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외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되어 있다.
권력은 현금처럼 쓰여지지는 않으나 물품 서비스 기회의 형태보다는 폭넓
은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여섯 가지의 형태의 분류에 의하여 급여의 성격을 알아 보았다. 이
같은 급여의 형태에 대한 구분은 여러 가지의 형태 중에서 현금과 증서 그리고
상품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현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결정되면, 물
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리고 증서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품의
범위가 결정되면 해당급여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기회 서비스 권력의
급여는 그 성격이 상대적으로 난해하다. 따라서 이들 급여의 성격과 본질을 파
악하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