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목차

* 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Ⅰ. 북한체제의 특성

Ⅱ.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집약적 성장단계에서
는 발전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이러한 외
연적 성장에 뒷받침되어 1960년대 초까지는 순조로운 발전을 하였으나 그 이후
에는 중 소분쟁에 의한 소련 원조의 감소와 더불어 외연적 성장요인의 소진으
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셋째, 당우위 정치우위 및 중앙집권적 계획명령 경
제제도의 경직성이 비효율과 낭비, 기타 모순을 야기시켰다. 넷째,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기본과제의 하나가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나친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집한 데서 초래된 기술혁신의 상대적 낙후, 생산설
비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한계와 고투자, 과중한 국방비 부담은 소비에
대한 분배분을 작게 하고, 이것은 소비재공업의 상대적 낙후성과 관련하에 국민
생활 수준을 저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다섯째,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소련식
'스타하노프'운동의 북한 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대중동원 방식을 고수함
으로써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들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
으로 개선 또는 개혁하느냐가 당면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도정에 나서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립
경제노선의 한계,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확대,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 등 북한이
처한 제반 특수조건들로 인하여 난관에 처해 있다. 이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현사회주의 개혁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는 과제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요청은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초기단계에서 장점으로 작용
했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군중노선의 편향적 강조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의
수정,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단계에서
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