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행정) 북한 환경관련 기관과 환경행정체계

목차

* 북한의 환경행정

Ⅰ. 환경관련 기관

Ⅱ. 환경행정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를 거쳐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상의하달식은 물론이고 하의상달식도 지도자의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정책입안시 강령과 교시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의상달식 정책결정과정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
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의 검열부의 검토를 받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이다(예: 환경보호연구소에서 연구결과
보고 ->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정책초안작성-> 비상설위원회에서 심의토의
->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조정 -> 당경제정책검열부에서 검토 -> 김정일 위
원장 결재).다른 하나는 군사기관, 외교부 등 특수기관이 당의 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여 직접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이다.
1998년 개정헌법에 따라 지배체계가 변화되었지만 1986년에 채택된 환
경보호법의 개정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환경업무수행체계에 대해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보호법 자체를 살펴보아도 기관이나 직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