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Ⅰ. ‘민주기지론’

Ⅱ. ‘남조선혁명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봉건사회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1960년 4월혁명을 계기로 북한 지도부가 남한에서 새로운 혁명역량이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월혁명에 대해 북한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
로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였다.
셋째,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지도 아래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남한 내의
혁명세력이 소멸되고, 분단의 완결로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블가능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당연한 결과로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남한혁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남조선혁명론이 정식화되면서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에서는 남한에서의
혁명역량의 준비 강화와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과제
는 소극적으로는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정당의 건설과, 적극적으로는 국지적인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에서의 혁명적인 지하당 건설문제는 '4월인민봉
기'의 실패가 남조선에 강력한 혁명적 역량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본 데서 제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남한에서의 당 건설과 군사적 모험주
의노선으로 표출된 남조선혁명론은 북한의 의도와는 반대로 남한에서 반공태세
가 확립되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면서, 이후 '남조선혁명론'은 점차 부차화되고
현실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보다 세련된 혁명전략에 기반을 두게 된다. 즉 북한은 남한혁
명의 성격이 이전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1956 당3차대회)이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1966.10. 당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민족부르조아 등을 주체로 한 민중혁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반미자주화, 반파
쇼민주화, 조국통일 등을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중
요시하게 된다. 즉 '조선혁명'은 "일국 내에서 수행되는 지역혁명으로서 전 조선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면서도 남한사회의 모순에 의해 생성 발전하고
자기의 고유한 임무 대상과 동력을 가지는 혁명이며 따라서 자기의 독자적인
전략전술 체계를 요구하는 혁명"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은 지역혁명(남조선 혁명)을 근거로한 혁명전략은 이질성의 확대를
가져온 분단의 장기화와 상반된 정치사회의 확립으로 인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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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