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목차

*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Ⅰ.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Ⅱ.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1. ‘원에 의한 통제’의 이완과 감독의 강화
2. 경제난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격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하는 반면, 농산품은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농
업부문의 잉여가 공업부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공업부문에 대한 조세로 농업부문의 잉여를 자연스럽게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공산품에 대한 조세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채정구조는 공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침체할 경우 재정수입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업-공업 간 불균등
가격구조를 기반으로 공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되는 재정수
입 구조하에서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저하할 경우 (농업부문에 비해
서 생산저하의 정도가 더욱 클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비율은 공업부문의 생
산액 저하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소비재에 대한 과세에 의존하는 재정수입체제는 제조업 가동률이 낮
아지면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잉여가 이전되는 연결고리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예를
들면 공업부문의 생산이 완전히 영(零)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대신 농업부문
은 과거보다 훨씬 생산이 늘어나서 공업부문의 생산감소를 만회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공업부문의 가동중단으로 조세수입 역시 영(零)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5년간의 침체과정에서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한
1989-98년의 기간 중 GDP에 대한 제조업의 비중은 35%에서 19로 급감
하였다. 생산 최저년도인 1998년을 지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였으나 2003년도 제조업의 비중은 1998년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재
정수입 감소율은 GDP의 하락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
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