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목차

* 예산의 개념과 기능

Ⅰ. 예산의 개념

Ⅱ.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가) 경제안정기능
나) 경제성장기능
다) 소득재분배기능
라) 자원배분기능
3. 법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공급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 치안 등 공공재는 정부가 조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조정의 기능에 해당한다.
(3) 법적 기능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다.
영국과 미국은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시키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예산이라
는 독특한 형식으로 성립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에서는 예산이 법적 효
력을 갖기 때문에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예산일 경우에는 예산
은 기존의 법체계와 부합하여야 한다.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
다. 세입예산은 조세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국고수입을 가져 오는 것이므로 예산
상의 액수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추계에 불과하다. 즉 세입예산의 액수와 관계없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조세 등을 거두어 들인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즉 예산상의 용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
고 책정된 액수를 초과하여 지출해서는 안된다. 세출예산이 함축하는 이러한 법률
적 한계를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감사와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4) 행정적 기능
예산은 정부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관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운영에서는 정부의 모든 사업계
획을 분석 검토하고 또 이를 집행하게 되므로,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정부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가 되고 있다. 예산운영과정에서 장
단기 사업계획의 기획과 관리 그리고 통제는 행정수반 중앙관서장 중앙예산기
관 회계검사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목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관리상의 고려가 예산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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