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

소개글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개혁의 이념적 기초
1)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 건설
(1)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목적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1)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
(2) 초급단계의 노선과 방침

2. 경제 개혁이론의 변화
1) 경제노선의 변천
(1) 계획중시 계획경제(1978~84년)
(2) 시장중시 계획적 상품경제(1984~89년)
(3) 계획중시 계획적 상품경제(1989~92년)
(4) 사회주의 시장경제(1992년 이후)

3.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의미
2) 특징과 소유제도 개혁 과정
(1) 소유제도의 단계별 개혁과정
 1단계 소유제 개혁(1978~92년)
 2단계 소유제개혁(1993~96년)
 3단계 소유제개혁(1997년 이후)
(2) 소유제도 개혁의 한계

결론

본문내용

들의 정치적 권리를 사회제도 속에 반영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다원화된 계층들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시킨 이론이 바로 강택민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삼개대표론이란 - 2002년 2월 광동성의 지방당정간부회의에서 강택민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제창한 이론으로서, 21세기에도 중국 공산당이 당의 영도권을 견지해 가려면 ①가장 선진적인 사회생산력, ②가장 선진적 문화, ③가장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었다. 2001년 7월에는 당 창건 80주년 기념연설에서 강택민이 삼개대표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신생 자본가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영기업가들에게도 당원자격을 개방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삼개대표론은 2004년 개정헌법의 전문에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서 추가되었다. 중국의 국가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개정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사상 등의 세 이론에 추가하여 강택민의 삼개대표론이 포함되었다.
삼개대표론의 의미는 사영경제와 사영기업가들의 법률적 이익과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이익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는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계급 정당에서 전 인민의 국민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선언이었다.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pp.123-125
(2) 소유제도 개혁의 한계
소유제도의 개혁과정은 모두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개혁과 개방의 성과를 최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엄격히 분리되어, 경제적으로는 다원화를 통한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지배 체제가 지속되는 등 두 모순되는 경향이 공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강택민의 삼개대표론은 사영기업가들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여 공산당이 노동자와 농민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전인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산당은 다른 경쟁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제1당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국정치는 일당 지배체제이다. 한편, 2007년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물권법에는 공유제와는 상반되는 개념인 사유재산권 보호 규정이 포함되었지만, 물권법에서 인정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당권, 사용권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보호이지 소유권의 사유화는 아니어서 공유제 자체를 흔드는 소유제도의 본질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상 중국경제가 이념으로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용어 가운데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중국경제가 기본적으로 국가나 적어도 집단이 모든 것을 보유하는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토지는 물론 생산, 유통, 판매 수단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만 다만 그 운용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념적 목표로서 표방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원천적으로 소유권제도 개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고, 사회 계층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의 틀과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긴장과 갈등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향후 중국경제의 추가적인 발전은 공유제로서의 사회주의와 사유재산권 불가침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기능 사이의 모순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며칠 후 10월 1일이면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과 G2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의 위상을 살펴보며 특집기사와 기고된 칼럼중 을 통해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갑골문자에서 용은 맹수의 머리와 뱀의 몸을 결합한 모양이었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용의 모습은 낙타 얼굴, 사슴 뿔, 물고기 비늘 등 아홉 가지 동물의 특징을 결합시킨 형태로 진화했다. 용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인 셈이다. 이질적 요소를 모아 새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중국인의 상상력과 실용성이 잘 드러난 예다. 중국의 부상엔 이 같은 하이브리드 정신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의 싹을 키우느니 사회주의의 풀을 먹겠다.” 문화대혁명 시절 문혁파가 내건 구호다. 풍요로운 자본주의보다 가난한 사회주의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표방했지만 중국공산당과 시장경제의 결합은 마치 용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용의 후손’을 자처하는 중국은 또 한번의 하이브리드 만들기에 나섰다.이 같은 중국 특유의 발전 노선은 2004년 서구의 적극적 평가를 이끌어낸다. 골드먼삭스 고문인 라모(Joshua Cooper Ramo)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며 중국의 발전모델은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지식계의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모택동 시기에 대한 평가다. 과거 중국에선 모택동 시기와 개혁·개방 시기를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요즘 모택동 시기의 사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개혁·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선 모택동 시기의 30년 경험 즉 ‘평등’의 실현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등장한다. 중국의 부상은 앞으로 모택동의 경험과 등소평의 경험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접합시켜 더 큰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남주, 중앙일보 「중국 경제 성장 원동력은 ‘하이브리드 정신’」2009.9.14
이 칼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지금의 중국의 위상을 일구어 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참고문헌]
유희문 외 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 2001.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권선주, 김종문, 현대 중국경제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9.
임반석,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해남, 2005.
이남주, 중앙일보 「중국 경제 성장 원동력은 ‘하이브리드 정신’」20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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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   중국경제,   중국식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