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과 장점 및 문제점

목차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진행과정
4대강 살리기 장점
4대강 살리기 문제점



개 요

■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복지파탄
　□ 지역파탄
　□ 농민 생존권 위협

■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 퇴행하는 하천정책
　□ 허구적 이수.치수.수질대책
　□ 문화제 죽이는 4대강 사업

본문내용

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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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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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그림 ≫

■ 총 22.2 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임






■ 4대강 사업 예산은 사업이 진척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표 - 그림 ≫






　□ 감세정책과 맞물려 부채 증가 가능성

　≪ 표 - 그림 ≫

　□ 2008년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 ~ 2012년까지 세수가 90.15원 줄어든다.

　□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는
　미래 세대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것임.






■ 복지파탄
　□ 4대강 예산의 일부는 국채발행에 의해
　나머지는 기존 예산의 삭감에 의해 마련.

　≪ 표 - 그림 ≫

키워드

4대강살리기사업,   재정파탄,   복지파탄,   지역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