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본 복지사회

소개글

조세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본 복지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필요성
2.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누진제도
3. 상속세에 관한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세율이 51%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오히려 높다. 기업인의 경우, 기업 활동을 통해 많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고율의 상속세를 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기업활동을 통해 많은 세금을 낸 것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 기업이다. 기업의 경영인은 자신의 월급에 따른 약간의 근로소득세를 냈을 뿐이다.
반면에 기업지분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를 내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즉, 기업과 경영인을 혼동한 데서 온 오류일 뿐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부를 죄악시하는 징벌적 감정의 표출에서 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속세를 떳떳하게 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를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첩경이다. 세계 1,2위의 부자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미국의 상속세 폐지 반대에 앞장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론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한다면,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근로유인이 감소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총조세비율(25.3%). 재정 규모(28.1%), 복지지출 규모(8.6%)는 모두 OECD 30개국 중 28~30위를 맴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복지사회 (이슈투데이 편집국 저, 이슈투데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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