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목차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
종합부동산세의 변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평가
개정에 대한 아쉬움

본문내용

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표적용율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하도록 했다.
발표
입법화
정권교체
헌재의위헌결정
개정
종합부동산세의 변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한 평가
종합부동산세가 지닌 장점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 같은 재산 과세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항상 문제시 되는 거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인데, 종부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득의 경우보다는 감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정과세란 민간부문의 행위를 정부가 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조세를 말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교정과세 역시 민간의 자유로운 선택행위를 교란한다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택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하는데서 나오는 이득이 교란에서 나오는 손실을 상쇄하고 남는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종부세가 폐지되면 발생할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핀이 제거됨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성 증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종부세 반대진영에서는 굳이 부정하지만, 종부세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분명하게 발휘되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까지 뽑아놓으면 우리 경제는 주택시장발 폭풍에 주기적으로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부자들에게서 덜어낸 조세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층은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줄어든 조세수입을 재산세를 더 걷어 메우겠다고 했다. 재산세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내는 세금이니, 2%가 내던 세금을 나머지 98%의 사람에게 나누어서 지게 만드는 셈이다. 재산세로 부족한 조세수입을 메울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개정된 종부세의 문제점
종부세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종부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율을 대폭 인하한 부분이다. 주택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과세대상 기준 상향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율 인하는 주택 투기 억제와 이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세대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과세대상 부동산을 반으로 나누어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집 부자들에게 생각 밖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로 집 부자의 세금 부담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종부세의 재산세로의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
정부는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흡수할 계획까지 밝혔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재산세로 통합된다면 종부세는 완벽하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국세인 종부세는 누진적 과세가 가능한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누진적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순간 누진적 과세는 불가능해 진다.
개정에 대한 아쉬움
종부세는 그 등장부터 지금까지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금 종부세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시점에서, 지난 정권에서부터의 종부세에 대한 입법과정이나 개정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참여정부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했으면 좀 더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종부세가 제대로 시행만 될 수 있었다면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좋은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되어 그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이다.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경제사개설,   종합부동산세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