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거버넌스 : 양심수

목차

Ⅰ. 序 論
- 양심수란?

Ⅱ.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아웅산 수지
1.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
2. 아웅산 수지에 관하여-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석방운동까지

Ⅲ. 연구방법
1. 자료조사 및 분석

Ⅳ. 국제연대
1. 국내 거버넌스
2. 지역 거버넌스
3. 글로벌 거버넌스
5. 종합분석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 양심수란?
양심수의 정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기원, 피부색 • 언어 • 국가 • 사회의 차이,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투옥 • 구금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세계인권선언》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투옥과 구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심수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며, 실제로 양심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나라는 드문 편이다.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투옥된 사람들이나 미얀마의 정치수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심수로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양심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그 예이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양심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양심수 규정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정치범과 인권박해를 규탄하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노동법•집시법 위반사범 역시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국내 인권단체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반대자들, 1987년 6•10민주항쟁과 같이 국민저항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던 투옥 인사들, 비전향 장기수 등을 모두 양심수로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있다. 2001년 현재까지 비전향 장기수, 민주화 투쟁인사 등이 많이 석방되었지만, 국가보안법 등의 존속으로 양심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정치과정론,   NGO와거버넌스,   양심수,   미얀마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