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문제 정의 방식상의 문제점- 동남아 인신매매 문제와 논의 및 정책 과정의 문제점(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

소개글

동남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문제 정의 방식상의 문제점- 동남아 인신매매 문제와 논의 및 정책 과정의 문제점(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 제기

Ⅱ. 동남아 인신매매 문제 논의의 틀
(1) 인신매매 문제 정의 방식의 두 가지 축
(2) 문제 정의 방식 합의 부재와 그 정책 과정상의 귀결

Ⅲ. 인신매매 논의와 정책 과정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1)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반인신매매 캠페인
(2) 인도네시아 인신매매 관련 자료 수집 관행
(3)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퇴치 사업의 비효율성

V. 결언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본문내용

하자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가 에너지의 상당량을 인신매매 퇴치 사업에 쏟아 붇고 있지만 그러한 분투의 목표물이 과연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운 국가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V. 결언 -인신매매 문제를 위한 성공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인신매매 문제가 1990년대 말 처음으로 아세안의 공식 의제로 떠오른 이후, 동남아에서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당위성을 의심 받을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세안 차원이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조치들은 아직 가시화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만을 제시했으나, 실제 캄보디아나 태국 등의 사례에서도 현장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인신매매 퇴치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IOM 2007). 말하자면, 유엔과 아세안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등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제스추어가 요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선언적 거버넌스에 그치고 그 실효성은 매우 저조해 보이며,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인신매매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 문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에 관한 합의가 결여된 사실이 놓여 있다.
범주 설정도 애매모호하여 매춘이나 인권유린, 이주노동자의 문제와도 상당부분 중첩되어 이해되는 인신매매의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던져 놓고 실효성 없는 회의와 선언을 반복하는 양태들은 어쩌면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역내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Muhadi Sugiono 교수와의 의견교환 (2008년 2월 6일)
경쟁적 모더니티 소비를 통해, 그리고 의제 개발을 통해 경주되는 역내 패권 경쟁의 단면이자 결과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초국가적 범죄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자들의 인권과 개별 주권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와 각성은 적절하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반드시 인신매매를 통해서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때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분석적 차원에서 “인신매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한 지역의 분류체계를 도외시한 채 의제로 도입하는 일이 과연 실효성 있는 작업인지 질문해 볼 때이다.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를 통해 여성을 성적 교환의 대상으로 취급해 온 문화적 관행들이 있어왔고(Mauss 1990; Rubin 1975), 아동들의 유년은 놀이와 노동이 분화하지 않은 활동으로 채워져 온 사회에서, 더구나 인간을 착취하는 방법이 합법 불법을 떠나 날로 교묘하고 복잡, 다양해져 가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신매매” 퇴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신매매”라는 분석 차원의 개념을 로칼사회의 개념범주로 실체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주노동과정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한 경험과 인신매매 사례를 억지로 구분하게 만드는 일은 현지 고용시장의 관행과 피해자들의 인식세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독선이다. 동남아의 대부분 이주노동은 불법 브로커 혹은 공식적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실현되며, 이들은 온갖 행정 관행상의 절차들을 통과하기 위한 비공식적 비용을 이주자에게서 취하고 이 절차들을 간소화해주는 부패 관료들과 공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매매와 이주노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로칼사회의 개념범주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마련된 분석 개념 간의 괴리는 “인신매매” 퇴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로칼사회의 개념범주로 실체화하여 파악할 때에야 그 지역의 “인신매매”의 특정 유형이 간파될 것이다. 그리고 로칼 맥락에서의 “인신매매”의 실제적 범주들을 파악함으로써만 그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배경들과 인신매매의 경로 및 시장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실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다.
인도네시아 자바 서부의 Indramayu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빈곤한 지역으로 이곳 아가씨들은 십여 세가 되면 luluh duit 이라고 칭해지는 매춘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 가난한 가정의 아가씨들은 집안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주변의 친지를 통해 혹은 부모에게 직접 이끌려서 매춘의 장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며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몇 년 간의 매춘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혼인하고 일상적 삶을 살게 된다. 2007년 인도네시아에 반인신매매법이 처음 도입될 즈음, 이 지역 사법 당국자들의 고민은 이 지역 대다수의 부모들을 반인신매매법 위반으로 처벌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Tempo edisi 06/XXXIIIIII/02-8 April 2007 보도
당장 주민들의 사법적 저항을 고려해 사법 당국자들은 얼마간은 홍보와 설득의 작업을 통해 luluh duit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빈번한 대중매체의 보도를 통해 perdagangan manusia (사람을 상업적으로 사고파는 일)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을 사고파는 일이 나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과연 자신들에게 익숙한 관행인 luluh duit이 perdagangan manusia에 속한다고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결론은 지구화 시대의 초국가적 범죄로서 점증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의 해법은 과시적 모더니티 소비로서의 “인신매매” 의제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구성하는 바그대로의 문제 정의를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다. 로칼의 문제 정의 방식은 로칼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그 안에 내포하는 것이며, 또한 현지인들의 분류체계 안에 존재하는 범주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일을 용이하게 한다. 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이제 추상과 분석, 선언의 수준에서 현실로 내려와 “인신매매”라고 불리는 문제의 다양한 맥락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로칼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는 거버넌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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