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정책개발력량의 제고

목차

I. 서 론
1.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대응
2.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의의와 중요성
3.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문제점

II.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특성과 정책지향적 기능전환
1.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특성
1) 정책의 의의와 정책결정의 형태
2)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과 특성
2. 정책중심체제로의 기능전환 필요성
1) 지방정부의 총체적 자치력량제고
2)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실질적 개혁을 통한 능률적 정부구축
4) 새로운 행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응
5) 적극적인 세계화 추진
3. 정책기능체제로의 구조기능개편

III. 한국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정책개발령역
2.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추진실태
3.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실태의 문제점

IV. 지방정부의 정책개발력량의 제고방안
1. 종합적인 정책기획시스템의 구축
1) 종합적인 정책기획기구의 설치운영
2) 정책의제설정의 신중성 : 행정수요조사와 정책사업선정의 체계화
3)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개혁
3. 지방공무원의 정책기획능력향상
4.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제고와 지방의원의 역할증대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맛대며 아이디어를 짜낼 때,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지방정부는 세계속에 자립번영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우수한 자치단체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스본(D. Osborne)과 개블러(T. Gaebler)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지방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방언론의 지원과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금까지의 통치방식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주도 내지 지도자 중심의 하향적(Top-Down) 통치방식은 이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수단을 탐색하는 정책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전문가, 시민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독선적 결정보다는 다수인의 중지를 모을 때 더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획일적 발전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각자 특성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과 산업화만을 추구한다면 굳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전통 및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은 물론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책들은 당해 자치역내에 한정되는 단독정책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나아가 외국의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공동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지상주의적 발상에 따라 지방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독선적 정책결정은 철저히 견제되어야 하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이 지나쳐 지역간의 갈등이 극대화 되는 잘못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전에 사용될 국민적 에너지를 갈등해결에 소모해 버리고 마는 우둔한 국민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의 언론과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객관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과감한 비판과 채찍이 필요하지만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현명한 언론과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편견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일관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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