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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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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산업의 성격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Ⅲ. 수산업의 필요성

Ⅳ. 수산업의 실태
1. 자원남획․해양오염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2. 수산물 자급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3.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4.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Ⅴ. 수산업의 입지조건
1. 3면이 바다
2. 어족 풍부
3. 넓은 간석지

Ⅵ. 수산업과 경제수역

Ⅶ. 수산업의 현안
1. 책임있는 수산업
2. 수산관련 OECD 활동논의
3. 회원국별 수산정책 논의
4. 각국의 어획능력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6. 수산물 시장개방

Ⅷ. 수산업의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평적이고 투명한 어획능력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획능력에 관한 FAO 국제행동계획을 이행할 것.
그러나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멕시코 등은 본 보고서가 FAO 보고서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으며, FAO 어획노력조정 보고서와 일관성이 없어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코멘트를 받아 수정/보완한 후 제87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지침 초안에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승인한 바 있으며, 사무국은 이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국별보고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사례연구는 임의 제출토록 하였다. 특히 기득권자에 의한 수산서비스와 조사와 조사비용과 법이행의 비용조사 등의 어려운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비용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6. 수산물 시장개방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목록, 보조조치 및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회가 무역과 경제적 지원 측정에 관하여 그간 위원회가 추진한 작업에 관한 컨셉페이퍼를 제출하기로 하고 회원국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Ⅷ. 수산업의 당면 과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수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배경은 주변수역의 풍부한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관련산업의 성장에 따른 자연적 추세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산업 내부에서 끊임없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독자적인 정책수행에 힘입은 바 컸다.
한국 수산업의 발전 기초는 1953년의 수산업법 제정과 더불어 각종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증산정책에 크게 힘입었는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대표적인 증산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이 수산업부문의 기초자본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1966년에는 수산정책을 전담하는 수산청이 창설됨으로써 수산부문의 증산정책은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산정책은 1970년대부터 원양어업의 획기적 발달, 양식어업의 진흥 등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산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여러 방면에서 증산에 대한 제약요인이 작용하여 한국 수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원양어업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77년부터 미국을 위시한 주요 연안국들이 잇달아 선포한 경제수역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면서 조업확대에 제한을 초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 외에 국내임금 상승에 따른 선원인력의 부족사태,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 등도 원양어업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연근해어업의 주된 쇠퇴 요인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으로서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정책에 밀려 연안 어촌의 기반이 계속 약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어업기술과 장비의 현대화로 대량어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업자원의 고갈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태는 주변 국가들 간의 경쟁적 조업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주변국들과 함께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근해어장이 현저히 축소됨과 동시에, 어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들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기반이 되는 어장의 황폐화와 더불어 어장면적의 상대적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있다.
천해양식어업은 기개발된 품목의 연작에 따른 각종 질병의 만연, 밀식과 불법양식의 성행,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 등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밀식과 연작, 그리고 적조 피해는 양식 어패류의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양식품목의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양식업의 발달은 정체 상태이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각종 오염물질의 대량유입은 연안양식어장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켰고,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 또한 연안어장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양식어장의 자가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어업생산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정체상태에 있는 한편, 양식업, 내수면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산물 수입 완전개방으로 인하여 어가는 하락하는 반면에 유가는 급상승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의 경영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시련에 봉착하게 된 원인을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경제수역 체제의 정착에 따른 해외어장의 상실과 연근해어장의 상대적 축소,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가의 하락, 환경 관련 조약의 발효와 국제적 규제의 강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내적 요인은 불법어업의 횡행과 어업자원의 고갈, 양식어장의 노후화 촉진, 어로경비의 상승, 수입개방에 따른 어가의 하락, 어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질적 저하, 수산업의 기피와 어촌 과소화 현상 등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적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수산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용·조용훈·강연실(2000), 국제원유가 인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경연
노도양(1970), 15세기 조선의 수산업, 지리학
박성쾌·김영철(1999), 한국의 수산업개발과 보조금 및 정부재정·신용정책의 역할, 수산경제연구 제6권 제1호
최종화(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93),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키워드

수산업,   경제수역,   수산정책,   수산물,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