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년 식량 위기를 통해 바라본 전 세계적 식량 문제

목차

서론

1. 세계 생산 곡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

2. 식량 위기의 원인
1) 식량 수요의 증가
2) 고유가 시대
3) 환경 문제
4) 바이오 에너지
5) 세계의 대응

3. 대처 방안

4. 우리나라의 농업

결론

본문내용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이 많을수록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편으론 GMO가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GMO는 이 위기의 본질을 놓친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어디까지나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고량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GMO의 도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GMO는 위험하다. GMO가 본격적으로 유통될 경우 선진국에서는 GMO가 아니라도 식량을 충당할 수 있기에 GMO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값이 싼 GMO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갈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GMO의 실험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GMO의 실용은 그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고유가 시대이기에 어쩔 수 없이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자연히 곡물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농업은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석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야 해나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가 어떤 농업과 곡물에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앞에서 살펴봤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이고, 기후는 변하고 있다.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차원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하고 그 정보를 농민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지금의 기후 변화는 작물 환경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아니라(작물 환경만 변한다면, 다른 작물을 키우면 그만이므로.) 궁극적으론 지구의 사막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선 아무 생물도 자랄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비약일 순 있지만, 농업 차원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미국 등 바이오 에너지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각국은 재고해야한다. 석유에 대체할 에너지가 절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사람이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바이오 에너지로 쓰일 옥수수를 생산할 땅에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를 심으면 더 많은 이들이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오 에너지도 그렇지만, 이미 식량은 전 세계적 문제에 들어서 있다. 무역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제 성장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식량을 단지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곳에 우리의 생명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식량 무역 질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농업
비관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세계 시장 앞에 거의 경쟁력을 잃었다. 물론 '쌀'은 90%이상이 자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농산물은 거의가 수입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출국가 들에 비해서 생산 조건이 열악하다. 땅이 좁고, 그 좁은 땅에 산지는 많으며, 인건비는 비싸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캐나다,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식량 수출국들은 대게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져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만큼 농업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혹은 중국처럼 인건비가 싸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식량 자원이 편재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농업이 불리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와 교역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화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면 식량을 포기하고 다른 더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뛰어 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위험한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식량은 다른 재화들과 달리 우리에겐 필수재 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드러난다. 농업부문에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은 비싸더라도 고품질 신상품으로의 농업 경쟁력을 살려야 하고, 국가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농산물을 비축해둬야 한다. 식량 위기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위험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화 된 노선으로만 수입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농산물 수입경로를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그것을 무기화 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적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해서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 여러 자연 사정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 일수록 국가는 그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07/08년도 식량 위기를 살펴보았다. 당시에 일어났던 식량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표면적으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을 찾고 있는 듯하지만, 식량 위기를 일으켰던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또한 언제든지 다시 이 위기가 찾아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식량 문제는 각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으로, 개별 국가의 방책 마련으로는 효력이 닿지 못한다. 식량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흐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단지 '식량'을 경제적 논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상품으로 보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단지 이해논리를 넘어서서 '식량'을 생명재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상품으로서 '식량'의 가격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기에 가격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식량'의 길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생명재'로서 미리 필요한 양을 비축해두거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둬야 한다. 이러한 생명재로서 식량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지 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식량이 정말 필요한 곳은 개도국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류를 고려하는 식량 윤리가 시급하며, 그 윤리를 반영한 식량 경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

키워드

식량 위기,   식량 문제,   세계적 식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