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목차

1. 서론

2. 희토류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2) 특성
3. 희토류 금속의 종류
4. 희토류 금속업종의 현황
1) 세계
2) 한국
3) 중국
5. 한중 희토류 산업의 경쟁력
1) 한중 희토류 산업 경쟁력
2) 한중 희토류 산업의 SWOT
6.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1) 이유
2)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
7.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최근 동향
8. 희토류 금속 확보 전략 및 정책
1)확보전략
2)정책

9. 결론

본문내용

세관 에서의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막음
④ 신속하게 남북으로 나뉜 무역, 산학연구 부문을 일체화하여 하나의 대형 국유 전략광산집단을 구성하여 국가전략에 따른 핵심규제 및 희유금속의 채굴, 생산 과 연구개발을 조직하려는 노력
⑤ 전국적인 범위의 과학연구그룹를 조직하여 전략자원의 연구에 대폭적으로 투 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⑥ 코크스, 희토등의 전략자원을 확실한 외교전략으로 운용하려는 계획
⑦ 군사와 하이테크분야에 희유금속자원을 응용하고, 더욱 엄격한 방법으로 제한 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 이에 따라 당연히 더욱 엄격한 관리조례와 법규를 제 정하려 함.
8. 희토류 금속 확보 전략 및 정책
1) 확보전략
· 우리나라 소재산업은 해외자원의 이용과 활용 기술 개발 필요
- 희유금속 자원대국인 중국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임
-중국 관련 산업의 경쟁력 파악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한 역할파악 우선
· 한중 협력에 의한 희유금속소재의 원활한 수급 대책 필요
· 양국 간 정책적 이해증진, 산업별 분업화 역할분담, 국내기업체의 투자활성화, 공동 기술개발)
· 중국내 대외 투자가 일부 허용되는 분리정제부문과, 대외투자를 원하는 부품소 재개발 부문에서 직접투자와 연구기관간의 공동 개발 추진
- 분리정제 부문: 국내업체의 생산설비 기술지원 및 현지 합작생산 필요
-기능성소재 부문: 응용부품을 공동개발 하여 소재확보
2) 정책
① 국가 차원의 희소금속 수급 데이터 구축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필요하다.
산업 변화 및 기술 혁신에 따라 변화하는 필요 광종과 그 수요량의 예측을 위 해서는 희소금속 의 수급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 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선점하는 순환확보전략 이 요구 된다. 이는 ‘수급 데이터 구축->수요 예측->자원 확보->대체 소재 개발->개선점으로 이루어지 는 희소금속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② 국제 자원 개발 펀드와 국가 간 컨소시엄 조성이 요구된다.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 및 투자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자원 개 발 펀트를 조성하여 해외자본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희소금속 기술 관련 해외 인재의 유치와 자체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소재 기술 및 재활용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 교하여 아직 열세에 있다. 신소재 및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외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희소금속과 관련 된 기술의 개발과 인력의 육성은 중요한 과 제이다.
④ 국내 희소금속 재활용 시장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기술은 아직 도입 단계이며, 산업화 역시 미흡한 상황이 다. 희소금속의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희소금 속의 재활용 관련 기업과 기술 연구 및 기술과 폐자원의 거래에 대한 세제 지 원 등을 통하여 관련 시장의 구축이 요구 된다.
⑤ 국제 희소금속 순환 중개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은 희소금속 확보전략에 아시아의 희소금속 폐자원 순환 방안을 포함시켰 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⑥ ODA 등을 활용한 해외 희소금속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희소금속은 아직 원유, 석탄, 베이스 메탈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자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 주요 생산, 매장국이 저개발 국가들이라는 점 은 해외 차관을 이용한 자원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북 경협의 활 성화를 통해 북한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풍부한 희소금속자원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결론
희토류는 신소재, 첨단산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매장량도 적고, 매장된 곳도 적어 희소가치가 매우 큰 광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90%이상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침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IT분야, NT분야 등에 희토류 광물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생산량이 없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를 통한 현재 자국의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물론 해외의 선진 기술의 습득을 이루고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써의 자원 무기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자국 산업내의 수출 경쟁으로 희토류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라는 포장아래 많은 강대국들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 이다.
희토류는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한 가격인상은 대처할 수 있지만, 물량조달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제품생산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희토류 금속의 수출 관세율이 높아지면, 한국기업의 중국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축적량을 확대해야 하고 중국기업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한·중 협력에 의한 희토류 금속의 원활한 수급 대책과 해외자원의 이용과 활용기술개발, 희토류 금속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자원 확보 시각에서 폭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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