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목차

Ⅰ. 서론 1 page

Ⅱ. 본론 2-4page

Ⅲ. 결론 4 page

Ⅳ. 참고문헌 4 page

본문내용

있다. 입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그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예싼의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성과를 달성하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③ 보고의 원칙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를 억제하고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상층부는 예산집행과 사업의 진척상황을 하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야 한다.
④ 적잘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전담하는 기관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단이라 함은 예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예산기관과 각부처 예산기관, 예산배정제도, 준비금제도, 보고제도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Ⅲ. 결론
예산원칙이 없으면 예산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무질서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이런 예산원칙이 있으므로 이런 무질서 상황과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영조­문인수,『제6전정판 재무행정론』,大明出版社,2010 79~90pag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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