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 조세정의의 실현

소개글

대동법(大同法) 조세정의의 실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동법과 그 실시배경
2.1 공납의 폐단
2.2 대동법의 실시
2.3 공납 폐단 시정을 주장한 정치가들

3. 대동법의 성과 및 의의
3.1 대동법의 한계
3.2 대동법의 긍정적 결과
3.3 대동사목에 나타난 대동법의 특징
3.4 대동법 - 조선시대 경세론의 핵심

4. 현 정부 조세정책에의 적용
4.1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 및 결과
4.2 대동법에 나타난 조세정의 세워야

5. 맺음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大同法”
조세정의의 실현



1.들어가며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서로 나누어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국가와 사회가 건강히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잘 거두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즉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2003, 김재진&한상국)”에 따르면 조세정의란 개인적 가치 또는 기타 빈부•남녀•연령 등과 객관적 기준에 의한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한다는 분배적 정의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넉넉한 사람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이 조세정의이다. 넉넉한 사람에게 거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감세와 작은정부를 자처하며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감세정책을 고수했다. 종합소득세는 2010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되었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요 세제에서 세율인하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세교부금 축소와 그로 인한 지자체 복지약화, 대내외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확대가 예상되었음에도 정부는 감세정책을 강행하였다. 결국 국가 재정 여력이 악화되자 정부는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들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앞서 말한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를 조사하던 중, 나는 그리 멀지 않은 조선 중기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자들이 아닌 서민, 즉 백성들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동법(大同法)’ 이 바로 그것이다. 대동법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대동법이란 조세정책이 대두되었는지, 대동법이 어떻게 백성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부자감세’라고 비판 받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대동법,   조세정의,   공납의 폐단,   김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