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정의와 등장배경,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조건과 결정론,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찬성론과 영향,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분쟁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대응전략

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정의와 등장배경,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조건과 결정론,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찬성론과 영향,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분쟁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조건
1. 단순한 BM 아이디어도 특허허여 되는가?
2. BM관련 선행기술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결정론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찬성론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향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분쟁 사례
1. 전자화폐 관련 : 씨티은행
2. 후불교통카드 관련 : 국민카드사 및 씨엔씨 엔터프라이즈 ↔ 여타 신용카드사
3. 인터넷지로서비스 관련 : 금융결제원 ↔ 우리기술(주)
4. 전자어음 관련 : 금융결제원 ↔ (가칭)사이버결제원
5. 인터넷지로 부가서비스 관련 : 금융결제원 ↔ 우리기술(주)
6. 가상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 금융기관 ↔ 웹캐시(주)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전략
1. 조사
2. 출원
1) 발명의 소유권 문제
2) 출원전 공개에 대비한 대응책(기밀유지계약)
3) 조기공개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
3. 활용
1) BM특허를 경쟁의 무기로 쓴다
2) BM특허의 라이센싱
3) 기업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한다
4) 경쟁사의 특허취득을 방해하기 위한 BM특허
4. 기타 : 특허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개인이나 남이 해놓은 것을 거저 모방하거나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편 독창성 있는 창조물이 값어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시대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BM특허시대를 맞아 기업은 아주 치밀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은 조사, 출원, 활용이라는 특허관련업무의 각 단계에 걸쳐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영업방법발명이 미국 및 여러 선진국에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영업방법발명을 특허로 출원한다.
- 특허 취득 후 이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이 각 단계에 맞는 특허전략을 세우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지침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조사
새로 등장한 특허인 BM특허는 따로 분류되어있지 않으므로, 방대한 특허 속에서 BM특허만을 뽑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BM특허는 그 성격상 관련 해외정보도 꼭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BM특허정보조사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방면에서의 튼튼한 사업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BM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하고 그 결과물을 database로 만든다.
- 수집된 BM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특허침해의 위험을 미리 없앤다.
- 수집된 BM특허정보가 현재 회사 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 BM특허에 관한 사내교육을 실시한다.
- 특허권침해, 특허사용정지명령, 특허사용료지불 등 BM특허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태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팀을 강화한다.
- BM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출원
여기서는 출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문제를 몇 가지 논의하기로 한다.
1) 발명의 소유권 문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쪽과 구체적인 solution을 개발하는 쪽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이 solution 개발을 outsourcing할 경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어느 쪽의 소유인가를 미리 밝혀놓아야 한다.
2) 출원전 공개에 대비한 대응책(기밀유지계약)
영업방법발명은 대부분 고객이 사업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 따라서 고객은 영업방법의 발명아이디어를 일찍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발명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말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구현시스템을 고안하여 먼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떤 사업모델을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기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미리 맺어야 한다.
3) 조기공개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
사업의 주기가 짧고, 다른 사람이 흉내 내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조기에 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조기공개제도와,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기업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모방하기 쉬운가,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자사의 사업계획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활용
기업이 어렵게 취득한 BM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BM특허를 경쟁의 무기로 쓴다
이것은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또는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2) BM특허의 라이센싱
BM특허라는 특이한 형태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라이센싱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이것은 위험성이 매우 낮은 방안이며, 특허가 매력적이고 수요가 많으면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3) 기업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한다
기업은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BM특허를 기업가치 또는 상표자산(brand equity)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떠한 BM특허를 자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주식값을 올리기도 하고 또한 해당기업이 인수합병의 대상일 때는 갖고 있는 각종 특허를 협상의 무기로 쓸 수 있다.
4) 경쟁사의 특허취득을 방해하기 위한 BM특허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조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사업방식이 급격히 바뀌는 만큼 이러한 목적을 가진 BM특허의 출연은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 특허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전략
일본에서는 BM특허에 대한 경고메일이 라쿠텐 같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회사, 노무라증권 같은 증권거래 서비스제공회사, 기타 인터넷서비스회사 등 66개 회사에 전송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았을 때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의논하면서 사내조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허침해경고가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준비도 해야 한다.
반대로 정말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하던가, 또는 변리사와 의논하여 침해의 회피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더 뛰어난 특허를 얻을 때까지는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김수동 :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김순석 : BM특허보호의 법적 과제,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1
김지연 : BM 특허의 적격성에 관한 법적 고찰
변혜리 : BM특허 침해에 관한 보호방안
이대희 : BM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황욱 :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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