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사례중심으로)

본문내용

말합니다.
2008년 급작스럽게 시행된 이 제도의 인적자원인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시급하다 보니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면 별도로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 되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다보니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일부 부실한 교육기관이 나오면서 부정교육 수료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부정이 발생되었다. 현실이 이러니 지금은 한집에 한명 이상은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양보호사 수는 늘어나고 질은 수의 증가에 비해 높은쪽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신청을 권유하기위해 센타에서 나와서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해주는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일손을 도와드리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용하세요.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정도의 안내를 하고 있는게 실정이다. 물론 모든 요양보호사와 센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신분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들로도 불거지곤 한다.
이러한 자질 문제 때문에 2010년 4월 26일부터는 국가시험제도시행으로 요양보호사의 자질 검증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해 본다. 또한 오는 4월 28일 부터는 기존의 신고제였던 교육기관도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물론 시험이 질을 높이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정된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검증 절차는 되리라고 믿고 자신의 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는 확실하게 알 것이며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가까운 사례에서 느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을 논하여 보였다. 무슨 제도나 정착이 되어 잘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기 마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장점은 살려서 극대화하고 단점은 수정 보완하여 요보호자와 제공자 쌍방의 만족도가 함께 상승되었으면 한다.
중환자실 내의 환자중 80%이상이 노인들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80%이지 100%일때도 있었으니 아마 평균으로하면 그 이상일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질병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실감하며 느낀것은 최근 노인복지론을 배우면서 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같은 것을 봐도 알지 못하면 체감되지 않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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