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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이혼가정 자녀양육]이혼의 정의, 이혼의 현황,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실태,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결정요인,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양육비,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보호문제,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호주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이혼의 정의

Ⅲ. 이혼의 현황

Ⅳ.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실태

Ⅴ.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결정요인
1. 모(母)의 특성
2. 양육비 지급
3. 자녀의 구성
4. 사회적 지지와 정보의 인식

Ⅵ.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양육비
1. 문제점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1) 관련 규정
2) 판례의 태도

Ⅶ.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보호문제

Ⅷ.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호주제문제
1. 호주제의 정의
2. 그럼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94.5.13 선고, 93스21 결정),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6.2 선고, 93스11 결정).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67조1항). 또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1항).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Ⅶ.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보호문제
이혼 여성들은 자녀의 보호 및 양육문제 그리고 자녀와 동거할 경우의 행정적 문제 등을 경험한다. 이 중 자녀의 보호와 관련하여 취업을 할 경우 자녀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며, 반대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경우 생활문제를 해결해줄 창구가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생각하거나 별거를 시작할 때부터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무능력감을 느끼며, 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화를 잘 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성숙한 행동에 대한 요구도 적어지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회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모자 가정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약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혼여성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와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후회감을 가져다주게 되며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일종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Ⅷ. 이혼가정 자녀양육의 호주제문제
사실 이혼 후 육아의 친권문제에 대해서 나와 크게 연관이 있어서 레포트를 준비했다기보다는 TV에서 종종 그러한 사건들이 자주 나오고 또 대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육아 친권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게 되었다.
이혼 후 육아의 양육권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법률인 호주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혼 후 육아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호주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그렇다면 이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 호주제의 문제점안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2. 그럼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용, 이혼 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제42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 김영일, 현대인의 결혼과 가정, 학문사
◈ 안향림·홍미기 공저, 이혼과 그의 아이들, 수원여자대학, 2003
◈ 이현송, 이혼의 인구·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제2집, 한국 가족학회, 1997
◈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1987
◈ 주소희, 이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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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가정 자녀양육,   자녀양육,   양육,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