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와 경제성장

목차

1. 머리말

2.금산분리의 내용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 현황)

3.논쟁점 (금산분리완화의 제 측면)

4.선진국 사례비교

5.금산 분리 완화 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산업 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사례)

6. 금산분리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7. 금산분리 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8. 맺음말

본문내용

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여러 대기업들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수혜집단이 될 수 있다. 현대, 롯데, 한화, 동부그룹 등은 이미 여러 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 중이며 아직 각 기업들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본격 추진될 경우 그 동안 지주사 전환 시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었던 규제가 사라지면서 지주사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중장기적으로 은행 소유도 허용돼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규모의 경제, 영업권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LG 그룹이나 GS 그룹 같은 경우에도 금융사 인수를 통해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7. 금산분리 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기업 소유 금융이 해당 기업의 자금 관리를 전담하게 되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의 운용 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 할 경우 계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 이러한 문제는 성장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산업이 금융과 가까워지면 불공정 소지가 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은 대기업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게 되고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성장은 곧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경쟁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만약 기업이 부실화 되면 국민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 된다는 점도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무리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어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가 치러야 할 자기비용이 적다. 그런데 보통 제조업체와 달리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하다. 즉,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쇄적 몰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경제성장은 커녕 국민경제에 은행 발 공황위기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그에 대한 비 수혜집단
-어느 정책이나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수혜를 받는 대기업에 반해, 금융기관을 보유하지 못한 경쟁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우려되는 점 중 하나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성패는 원활한 자금조달 여부에 달려있다. 재벌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한 경쟁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시장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 회사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현재와 같이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해 이러한 우려는 무의미 하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의 금융기관을 통해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사업 확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인 일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경쟁력은 여타 경쟁기업이나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도태로 이어져, 전반적인 서민경제는 오히려 피폐해 질 것 이다.
8. 맺음말
금산분리에 대한 해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점에 있다. 향후 금산분리 논의는 완화냐 유지냐 와 같은 극단적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유연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금산분리에 대해 입법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떠나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금융 감독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금산분리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금융 감독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철저한 대기업의 투명 경영, 그룹 기업 간 자금제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등의 철저한 규제를 세워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금산분리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유연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현재 금산분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극대화 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산 분리 완화법이 통과 된 지금 우리가 해야할일은 더 이상의 반대 논의 는 부질 없다고 보여진다. 사실 나도 금산 분리를 주장하는 한 경제학과 학생이였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통과된 금산분리 완화 법이 좋은 취지로 발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재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대로 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정말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논문을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산분리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7)
김성조, 경제개혁연대 (2007)
현석헌,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7)
이재수, “금산분리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정운찬,김홍범 (2007)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금산분리,   경제성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