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이론에 있어서 실질잔고효과의 의의

목차

Ⅰ. 서론……1
Ⅱ. 화폐교환경제의 0차 동차성과 실질잔고효과
Ⅲ. 고전파 이분법의 해석과 그 논리적 비정합성
1. 고전파적 이분법의 교과서적 해석
2. 교과서적 해석의 비정합성
Ⅳ. 0차 동차성과 유효한 이분법
Ⅴ. 유효한 이분법의 의의와 한계
Ⅵ.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물가가 점프 없이 서서히 변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화폐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금-물가가 배로 된다는 것이다. 임금-물가가 서서히 증가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그 결과 화폐실질잔고수요를 줄이게 되고, 이는 오버슈팅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기를 거쳐서 결국 물가-임금은 배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불균형거래가 일어나고 경로의존성이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란의 요인들은 비례적 물가변화의 경향을 어느 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물가-임금이 배로 증가하는 경향을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이유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화폐정책의 예상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화폐공급증가의 예상은 화폐증가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된다.
화폐량이 증가하는 경로도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는 지갑 속의 현금이 마술처럼 배가되는 것을 고려한 셈이다. 화폐공급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화폐공급 증가분을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경우이다. 이는 당연히 실질잔고분포의 변화를 초래하고 따라서 분포함수 의 변화에 따른 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분배의 변화는 수요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따라서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산업의 발전과 같은 경로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예측은 결국 일회적인 분배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의 차이가 화폐잔고의 장기균형분포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균형에서 물가-임금은 배로 되는 경향이 유지될 것이다. 박종현(1999), 108면
이제 화폐량의 증가가 위에서 예시한 “지갑 화폐”나 “헬리콥터 화폐”와 같이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로가 아니라 정부의 구매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자. 공개시장 매매조작의 방법을 통해서 화폐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무슨 매매를 통하든 매수대상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가격을 상승시킨다. 매매조작의 대상이 사과라면 사과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것이 장기화된다면 과수원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량증가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화폐량증가의 효과와 수요구조 변동의 효과가 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부수적인 효과는 과수원 주인에게 소득분배가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뿐이다. 이 효과가 일회적이라면 결국 과수원 주인은 뜻밖의 수익을 처분하기 시작할 터이고 과잉의 화폐는 항상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스토크 균형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화폐잔고의 분포는 원래의 균형분포의 형태를 취하고 물가는 두배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사과대신 증권을 사는 경우에도 증권가격의 상승,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다만 이 효과는 케인즈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미래의 증권매입조작의 예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입하리라는 예상이 신뢰있게 형성되면 이자율은 더욱 크게 하락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회적이라면 증권발행인에게 유리한 분배를 초래할 뿐이고 결국 이자율도 원상으로 회복되고 물가가 두배로 된다. 어느 경우에든 일관된 0차 동차성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세진(2000), 120～121면
VI. 요약과 결론
고전파의 일반균형이론과 화폐수량설을 수직인 총공급곡선과 직각쌍곡선인 총수요곡선으로 나타내는 이분법의 해석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지 못함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총수요곡선은 명목변수에 반응하며 이는 총공급곡선 도출의 전제에 모순된다.
이러한 정합성의 문제는 물물교환경제와 화폐경제에서의 0차 동차성의 차이점, 즉 실질잔고효과를 무시한 결과이다. 물물교환경제에서는 모든 가격의 비례적 변동은 균형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화폐환상이 있다라고 말한다. 화폐경제에서 균형을 이동시키지 않으려면 모든 가격과 화폐잔고의 비례적 변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폐경제에서 화폐환상이 있다는 것은 임금-물가-화폐잔고의 비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여야 한다. 임금-물가만이 변할 경우 화폐경제에서는 실질잔고효과가 발생한다.
실질잔고효과는 그 정책적 중요성 때문이라기보다 그 이론적 중요성, 즉 실질잔고효과가 없다면 물가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실질잔고효과가 없을 경우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은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상품시장에서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실질잔고효과가 없다면 화폐공급증대의 효과도 화폐의 분포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실질잔고효과와 화폐공급효과는 논리적 대칭을 이룬다. 결국 화폐경제의 균형이 유일성과 안정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서 화폐량 증가는 물가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 이는 화폐의 상대적 분포를 변경시키거나 특정 상품이나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화폐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결론이다.
금융이 케인즈가 고려한 바와 같이 단순히 신용위험이 없는 프라임 증권의 매매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면 장기적 비례관계를 부인할 논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약속의 거래이며 약속에 대한 신뢰의 변동은 거시적 충격으로 파급될 수 있다. 금융불안기의 화폐의 공급은 금융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거꾸로 화폐의 급격한 감소는 금융불안을 초래하여 실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불안에 따른 협력의 실패는 화폐정책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장세진, “0차 동차성과 실질잔고효과(2): 신화폐수량설 재해석” (2000)
장세진, “동차성,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 (2000)
박종현, “불완전고용균형과 금융불안정성” (1999)
박정구, “화폐이론에 있어서 실질잔고효과의 의의에 관한 고찰” (1987)
박대근 외, [거시경제학] (연암사, 2003)
정운찬 외,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3)

키워드

화폐,   이론,   실질,   잔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