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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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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화폐이론의 내용

Ⅱ. 화폐이론과 노동화폐이론
1. 화폐형성의 필연성
2. 가치 문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가치의 크기와 가치 형태)
3. 화폐 형성과 상품에 대한 물신 숭배
4. 화폐 형태의 내재적 모순의 전개

Ⅲ. 화폐이론과 일반이론

Ⅳ. 화폐이론과 화폐생활경제

Ⅴ. 화폐이론과 화폐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그런데 화폐창조의 전제가 되는 미래소득은 화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볼 때에는 그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케인지안들은 화폐에 내재하는 이러한 근본적 불확실성과 투기적 성격이야말로 자본주의에 특유한 제도들을 낳고, 생산과 화폐의 동학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결국 포스트케인지안이 전제하는 화폐생산경제(monetary production economy)란 화폐가 생산의 외부에서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서 생산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더 나아가 생산의 동학적 움직임을 야기하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화폐생산경제의 개념으로부터 포스트케인지안 이론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화폐는 내생적비중립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적 생산경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이 금융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양식을 취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우선 포스트케인지안은 화폐생산경제의 개념을 전제로 구체적인 현실의 금융메카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화폐는 내생적임을 주장한다. 신고전파이론은 화폐의 외생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 이론에 따르면 화폐공급은 외생적으로, 즉 경제의 민간부문이 아닌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의 논리는 현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케인지안의 비판에 직면한다. 현실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신용공급자는 그러한 요구에 최대한 응한다. 즉 화폐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중앙은행은 지불준비금의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그로 인한 뱅크런 및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차입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 최종대부자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화폐는 이와 같이 적자상황에 처한 생산단위에게 선대되는 유량(flow)으로써 뿐만 아니라 저량(stock)으로써 생산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는 화폐로서 기능하는 다양한 금융자산들이 그 자체로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현대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저량으로서의 화폐도 기업의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통해 이윤을 낳음으로써 투자와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저량으로서든 유량으로서든 화폐는 생산에 대하여 비중립적이다.
이상의 내생성 개념에 의하면 화폐의 수요가 대출(혹은 화폐)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출의 증가가 모든 대출수요에 대해서 무한정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은행 역시 하나의 기업인 이상 이윤동기에 의하여 화폐공급과정은 제약된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은행에 의한 대출심사이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신용할당이다.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차입자의 파산위험이 커져 자금의 상환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은행의 기대이윤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율은 어느 한도까지만 상승하고 신용은 할당된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대출 시에 담보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때 담보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부에 축적된 이윤일 수도 있고, 미래에 확실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화페생산경제에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대이윤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은행의 의도가 바로 신용할당 및 담보를 중시하는 대출행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Ⅴ. 화폐이론과 화폐거래
-화폐거래업-화폐상품을 취급하는 상업-도 우선 국제무역으로부터 발달한다. 상이한 국민적 주화 존재→현지주화나 세계화폐로 전환시켜야 함→환전업 발생→환은행 발달
-상품(사치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으로서의 금은의 거래는 지금거래업-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매개하는 상업-의 자연발생적 기초를 형성. 지금거래-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금 또는 은의 이전- 그것은 상품거래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것은 환율-이것은 각국 시장에서의 국제수지와 이자율의 상태를 표현-에 의하여 규정된다.
-환전업과 지금거래업은 화폐거래업의 시초형태이며 화폐의 이중의 기능-국내주화로서의 기능과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것.
-화폐거래업은 화폐유통을 매개할 뿐. 화폐거래업이 매개하는 것은 화폐유통의 기술적 조작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조작을 화폐거래업이 집중하고 단축하고 단순화시킨다.
-화폐거래업은 퇴장화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퇴장화폐의 형성이 자발적인 한(퇴장화폐가 유휴자본이나 재생산과정의 교란의 표현이 아닌 한), 그것을 그 경제적 최소한도로 축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화폐거래업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차액결제를 용이하게 하며 이 결제의 인위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결제에 필요한 화폐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화폐거래업은 이러한 상호적 지불들의 관계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거래의 결과들의 결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것 뿐. 따라서 여기에서 고찰하고 있는 순수한 형태의 화폐거래업-즉 신용제도로부터 분리된 화폐거래업-은 상품유통의 하나의 계기인 화폐유통의 기술적 측면과, 이 화폐유통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화폐기능에 관련하고 있을 뿐.(이 점이 화폐거래업을 상품거래업과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것)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가 화폐자본을 화폐유통의 이 기술적 매개에 투하한다면 여기에서도 M-M\'이라는 자본의 일반공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M과 M\' 사이의 매개는 변태의 물적 측면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변태의 기술적 측면만을 내포한다.
참고문헌
ⅰ. 김종일(1986), 케인즈의 국제금융사상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ⅱ. 이문출(2009),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북한화폐개혁 의미와 파장
ⅲ. 안예홍(1994), 동서독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과 통합이후의 독일경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ⅳ. 정운찬(1991), 금융개혁론, 법문사
ⅴ. 장원태(1996), 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ⅵ. 좌승희(1990), 화폐·금융개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 : 중앙은행의 존립근거에 대한 개관,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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