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자화폐) 전자화폐의 등장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소개글

(A+, 전자화폐) 전자화폐의 등장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자화폐의 개념
2. 전자화폐의 정의
3. 인터넷상의 결제수단
4. 한국의 전자화폐 현황
5. 전자화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 웹의 SSL은 송신자 부인 봉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메시지 전송 증명은 지원하지 못한다. 전자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송신자 부인 봉쇄와 메시지 전송 증명을 지원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서 선불카드의 위조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IC카드형 화폐 사용자를 보호해주고 있으나 네트웍형 화폐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공정거래위원회는 IC카드형 전자화폐 뿐만 아니라 네트웍형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해 야 한다. IC카드형에 대하여,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이 심사청구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약관인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에 관한 약관(안)」에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나 도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네트웍형에 대하여,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물품을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선불식 통신판매’ 에 해당하므로 일단「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II. 결론
전자화폐가 기업에 미치는 비용절감효과 효율성 제고효과로 인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강한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화폐 규모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 효과는 관련 업체들이 동시에 전자상거래화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이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에 대한 부정사용이나 도용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법적 제도 정비로 전자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최계영홍동표배찬권, 「IT의 활용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선규이명호조백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가격구조, 기업전략」, 경제논집 제40권 제4호
홍범교안종석,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전자신문, “아이템 현금거래 더 못참아,” http://www.etnews.co.kr, 2004. 4. 20.
전자신문, “모바일결제 사고 발생,” http://www.etnews.co.kr, 200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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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통신,   IC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