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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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남시 사회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필요성
4. 성남시 사회복지인프라 설치방향
5. 성남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총괄계획(안), (2011~2015)
1)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계획
2) 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계획
3)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
4) 지역자활선테 설치계획
5) 청소년수련관 설치계획
6) 지역청소년센터 설치계획
7)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계획
8) 청소년쉼터 설치계획
9) 지역아동센터 설치계획
1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설치계획

본문내용

구 : 2010년 8.7%(86,024명) -> 2015년 10.3%(111,358명) 1.6%증가
o 필요시설 : 현재(5개소) -> 2015년(9개소)
- 현 재(5개소) : 분당구(1개소), 중원구(2개소), 수정구(2개소)
- 준공연기(2개소) : 분당구(2개소) -> 판교노인복지관/하얀마을복지회관
- 신규확충(2개소) : 분당구(2개소) -> 신축(1개소)/판교홍보관 활용(1개소)
3) 장애인복지관
o 설치기준 : 장애인인구 1만명당 1개소 설치(구별 균등 설치)
o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o 장애인구 : 2010년(6.48%) -> 2015년(9.52%) 증가 예상
o 필요시설 : 서울시 기준(9,591명당 1개소)으로 시설 확충
- 현 재(2개소) : 중원구(1개소), 분당구(1개소)
- 확충계획(1개소) : 수정구(1개소) -> 성남문화의집 활용
4) 지역자활센터
o 설치기준 : 수혜자 15,000명당 1개소 설치(구별 균등배치)
o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o 필요시설 : 3개소
- 현 재(2개소) : 중원구(2개소) -> 1개소(수정구로 이전)
- 확충계획(1개소) : 분당구(1개소)
5) 청소년수련관
o 설치기준 : 청소년인구 4만명당 1개소 설치
o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o 청소년인구 : 2010년(21,6%) -> 2015년(19.9%)로 1.7%감소(9~24세)
- 성남시 : 2010년(223,087명) -> 2015년(215,268명)
o 필요시설 : 2010년(5개소) -> 2015년(5개소)
- 현 재(5개소) : 분당(3개소), 중원(1개소), 수정(1개소)
- 신축계획(1개소) : 야탑청소년수련관(수련관 과다설치로 신축 재검토)
6) 지역청소년센터
o 설치기준 : 위기청소년 3,000명당 1개소 설치
o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o 위기청소년 : 17,527명(9~18세)
o 필요시설 : 6개소(위기청소년 2,921명당 1개소)
- 현 재(1개소) : 중원구(1개소)
- 신규확충(5개소) : 분당구(2개소), 중원구(1개소), 수정구(2개소)
-> 주민센터(서현/삼평), 청소년공부방(은행2/수진1), 복지회관(태평4) 활용
7) 청소년문화의 집
o 설치기준 : 청소년인구 5만명당 1개소 설치
o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o 필요시설 : 전국 기준(51,959명당 1개소)으로 시설 확충
- 현 재(2개소) : 104,418명당 -> 1개소
- 신규확충(2개소) : 52,209명당 -> 1개소
-> 서현문화의집/운중동주민센터 활용
8) 청소년쉼터
o 설치기준 : 일시쉼터(42평 이상), 중장기쉼터(35평 이내)
o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o 필요시설 : 중-장기 청소년쉼터 확충
- 현 재(4개소)
단기쉼터(2개소) -> 여자(15명)/남자(15명)
일시쉼터(1개소) -> 여자/남자(12명)
중 장 기(1개소) -> 여자(10명)
- 신규확충 : 중장기쉼터(3개소) -> 여자(10명)/남자(20명)
9) 지역아동센터
o 설치기준 : 인구 1만명당 1개소 설치(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o 법적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신규확충 : 2009년(49개소->1,402명) -> 2015년(108개소->3,115명)
- 중원구 : 2009년(16개소/441명) -> 2015년(28개소/802명)
- 수정구 : 2009년(23개소/614명) -> 2015년(29개소/843명)
- 분당구 : 2009년(10개소/347명) -> 2015년(51개소/1,470명)
10)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o 설치기준 : 복지대상자 15,000명당 1개소
o 필요시설 : 10개소
- 현 재(6개소) : 분당구(1개소), 수정구(2개소), 중원구(3개소)
- 신규확충(4개소) : 분당구(3개소), 수정구(1개소)
2. 향후일정
o 성남시 복지인프라 총량제에 관한 조례제정
o 20011년~2015년까지 복지총량제에 의하여 복지시설 설치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0),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2009,12)
- 한국노인복지관협회(2010), 전국 노인복지관 현황(2009,12)
- 성남시(2009), “성남비전 2020 장기계획 최종보고서“ 성남시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0), 전국 장애인복지관 현황(2009,12)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2010), 전국 지역자활센터 현황(2009,12)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 전국 청소년수련관 현황(2009,12)
- 경기지방통계청(2009), “경기도 청소년 통계”
- 여성가족부(2010), 전국 위기청소년 현황(2010 CYS-Net 운영지침)
- 성남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2008), “2008 성남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 경찰청(2009), “가출 청소년 현황(14~19세)”
-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2009,12)
- 성남시청(2010), 시정주요 통계수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 통계청(2010), 전국인구현황
- 경기도(2010), 2009년 경기통계
- 성남시청(2010), “200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설치계획 및
운영-관리방안“ (2007년 12월 최종보고서)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09), 제1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세미나, “성남시 위
기청소년 현황과 효율적인 자원정책”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연구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 차별시정위원회(2006), 향후 장애인구 전망(2015년까지)
- 보건복지부(2006),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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