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위기

소개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금융위기 원인
2. 유럽금융위기 전개과정 & 현황
3. 유럽금융위기 전망

본문내용

유럽 재정 위기




1. 유럽 금융 위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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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실 누적）　⇔　（유로존 통합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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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실 누적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5% 이하로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월가와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급속히 상승하였다.
2008년 위기는 미국의 모기지 파생상품의 부실로 자금경색이 일어나 은행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실물경제까지 침체되었다. 금융회사들이 남유럽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메우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하여, 복지 축소와 국가자산 매각으로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2) 유로존 통합의 후유증
다음으로 유로존에 편입된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면서 국가부도 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경쟁력이 높은 독일, 네델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경쟁력이 낮은 남유럽 국가가 화폐를 통일하자, 독일 등은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어 무역 흑자를 보고, 남유럽 국가들은 통화가 고평가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았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으로 흑자를 본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유럽 채권을 보유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금융회사의 손실을 우려하여 모든 부담을 남유럽 국가들에게 부담하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 유럽 금융 위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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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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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소위 PIGS라는 다소는 모욕적인 신조어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위기의 진원지는 그리스였다. 즉, 2009년 10월 사회당에 의해 새로 꾸려진 정부가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닌 12.7%로 수정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2월 S&P와 Moody’s 등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위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럽의 주변국들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PIGS는 이들 주변 유럽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말한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가세하면서 PIIGS로도 불린다. 현재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상태다. 신용등급도 연달아 계속 강등되면서 채권상환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주류 미디어들은 주로 방만한 재정운용, 그 중에서도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한 소위 복지병(病)을 들고 있다.
지구촌 복지병의 진원지는 PIGS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이다. 특히 최근엔 이탈리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시장도 휘청거리고 있다. [중략] 5년 안에 갚아야 할 정부 빚은 무려 9000억유로다. 이는 ‘노인 천국, 청년 지옥’으로 불리는 퍼주기식 복지의 결과다. 이탈리아는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은퇴 후엔 연금 등 각종 혜택으로 돌려받는 전형적인 고부담, 고복지 국가다.[복지함정 빠진 위기의 대중 민주주의]
인용한 한국경제의 기사는 PIGS를 “지구촌 복지병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PIGS는 공히 과다한 복지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을 악화시켰을까? 인용기사를 보면 우선 현 시점에서의 PIGS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자 추이가 명확히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가깝다. 위기 이전인 2000년 초에서부터 위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보면 PIGS의 개별국가에 따라 재정상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적자인 반면, 스페인, 아일랜드는 오히려 흑자였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고용위기로 인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PIGS의 복지지출은 여타 주요 국가의 지출과 유사하기에 주요인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으며, 금융위기로 인한 구제금융 등의 재정지출이 공히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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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   그리스,   개선점,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