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서론
- 왜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를 택했는가?

2. 본론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2)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배제
3)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4)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3. 결론
-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복지동향, 2009년 9월호)
의료민영화를 향한 자본과 정부의 공세는 끈질기다. 자본과 정부는 2008년에 무산된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사회적 파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를 고도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려 하고, 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복지동향, 2009년 9월호)
건강연대는 2009년 3월 13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 토론회 방청 투쟁을 시작으로 토론회 개최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3. 결론
위의 활동들 이외에도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사회의 낮은 곳에서부터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부는 일어나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더 올라오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다. 정부는 권력자, 사회의 상층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민으로서, 또 그러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은 빠져있어라? (복지동향, 2010년 5월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어떻게 피보험자인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그러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제도화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22일 많은 논란 속에서 한미 FTA비준안이 통과되었다. 2010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성과와 과제 (복지동향, 2011년 2월호)
한미 FTA는 MB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준과 규모를 훨씬 능가하여 미국식 의료제도를 이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의 비준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시민들의 바람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11년은 ‘한미 FTA의 영향에 의한 미국식 의료제도’인가, 아니면 ‘100만 원의 개혁을 통한 무상의료 실현’인가를 놓고 시민사회와 MB정권이 한판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슬기롭게 현재 상황을 잘 돌파하여 건강보험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건강,   보험,   과거,   현재,   방향,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