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연습문제 폴 크루그먼 8판 - 11장 연습문제

목차

11.1 ~ 11.12

본문내용

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비참한 궁핍에서 벗어나게 한 중국의 성장이 나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11.12 수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프랑스의 제안은 공해천국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세계화가 공해다발산업을 규제가 더 느슨한 공해천국으로 이동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것이 실제로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공해 천국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실제로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국제적 협상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국제무역이 공해천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암시하고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나라의 환경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그것은 결국 환경문제의 성격에 달려있다. 공해는 타인에게 비용을 일으키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외부불경제의 고전적인 예이다. 이것이 공해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합당한 근거이다. 하지만 공해는 유형에 따라 그것이 퍼져 있는 지리적 범위가 매우 다르며, 국경을 넘어 퍼져 있는 공해에 대해서만 국제적인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다.

키워드

국제경제학 연습문제,   폴 크루그먼 8판,   11장 연습문제,   글로벌 경제의 이론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