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의 개념과 자유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 관세, 비관세장벽

목차

무역정책

Ⅰ. 무역정책의 개념

Ⅱ. 자유무역정책

1. 소비자 이익
2. 생산자 이익
3. 규모의 경제 효과
4. 국내경제의 효율성 증가

Ⅲ. 보호무역정책

1. 비교생산비 원리 전제조건의 충족 부족
2.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의 고정화
3. 후진국 무역이익의 손실
4. 유치산업의 도산
5. 국제수지의 악화

Ⅳ. 관세

1. 관세의 분류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 산업 보호 및 자원의 배분 기능
2) 재정수입 확보기능
3) 소득의 재분배 기능
4) 소비억제 기능
5) 교역조건의 개선 및 국제수지의 개선 기능

Ⅴ.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효과

본문내용

그 나라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적 세율이 외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결정될 때 협정관세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히 조약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국정협정관세라고 한다.
(6) 세율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의하면 단일관세, 이중관세, 다수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단일관세는 원칙적으로 국정관세지만 때로는 협정관세인 경우도 있다. 이 단일 국정관세는 보통 모든 수입상품에 대하여 균등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어서 자국 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에 대비하여 차별관세를 마련하고, 이 때문에 이중관세 또는 다수관세가 설정된다.
- 관세의 분류 -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는 수출입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물세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능이 다양하며, 그 미치는 효과 또한 매우 크다. 또한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 산업, 교역조건과 국제수지 및 국민소득과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세의 기능도 국제무역과 국민경제와의 연계에 의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1) 국내 산업 보호 및 자원의 배분 기능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상품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생산 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어떤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된다. 즉, 관세 부과로 수입재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수입재에 대한 국내 총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관세는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2) 재정수입 확보기능
관세는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강화된다. 즉, 정부는 다양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제무역은 오래 전부터 조세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은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관점 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산업의 보호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관세의 역할은 역시 국내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3) 소득의 재분배 기능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한편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 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관세 부과로 그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므로 국내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수출업자의 소득이,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 생산 업자에게 재분배되는 것을 보여 준다.
4) 소비억제 기능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한다. 소비자는 관세부과액만큼 수입 상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 시장에서의 동종 상품의 가격도 수입상품과 동일 가격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인상된 가격차만큼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는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5) 교역조건의 개선 및 국제수지의 개선 기능
일반적으로 관세의 가격 효과에 따라 관세부과 후에는 무역 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인하되므로 교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무역의 축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 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 유치산업 보호와 불요불급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V.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GATT 체제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관세인하 내지는 철폐가 시행됨에 따라 자국 산업의 국내 시장이 위협받게 되자 자구책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이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일명 케네디 라운드: 1964-67)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초 국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소위 신보호주의가 확산 심화되면서 관세는 점차 보호수단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비관세장벽 이 핵심적인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이란 한 국가가 특정한 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국내제품과 외국 제품 간의 차별대우를 통하여 경쟁력의 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자유화 과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6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야 각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선진공업국 간 통상마찰에서도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주로 선 후진국 간 거래에 있어서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효과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1) 비관세 장벽은 수입에 대한 양적인 제한을 통하여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을 왜곡시킨다. 수입쿼터, 수입허가, 수출자율규제, 수출금지 등의 비관세장벽은 이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2) 비관세장벽은 가격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역시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에 영향을 초래한다. 과징금, 수입부가세, 금융 제한, 수입경쟁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이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양적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상대 가격 구조에 직 간접적으로 왜곡 효과를 줌으로써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과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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