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 사업 찬반 논의 및 고찰

목차

1.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2. 동강댐 찬성측 입장
(1) 수도권의 물 부족 현상 방지

(2) 안정적인 용수 공급

(3) 홍수 조절 시스템 구축

(4) 수력 에너지 개발

(5) 관광자원 개발

(6) 개발 소외지역의 균등 개발

3 동강댐 반대측 입장
(1) 용수 문제의 근본적 대안

(2) 홍수 피해저감 문제 오류

(3) 동강댐의 안정성 문제

(4) 생태계 가치의 파괴

(5) 지역 공동체 파괴

(6)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 시사점 및 교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를 표방하면서도 '선개발 후환경'의 구태를 답습해왔다. 환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대형 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동강댐 백지화는 새만금 간척, 지리산 양수댐 건설 등 지금도 계속되는 국토 파괴형 대형 사업들이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자원, 토지자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정책이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국토는 급속히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환경파괴를 초래했지만 강력하게 형성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면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람과 환경이 함께 잘 살아가려면 절충안이 필요하다. 개발은 하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강댐 건설 백지화 과정은 우리에게 환경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는 국가 정책과정에 NGO와 언론이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힘이 보태진 것이다. 민간 환경단체의 주도로 전국적인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자체의 오류를 전면에 내세운 전문성으로 여론 형성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강댐 백지화운동은 단순한 집회나 시위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조사를 토대로 발전된 모습의 운동방식을 지향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조건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현안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환경 운동은 보다 조직화되고 치밀한 기획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자료 축적 및 사실 조사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5. 참고 문헌
-Http://www.dongriver.com/ 동강보존본부. - 강원일보 , 동강저널.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written by 나남출판사. 1997
-녹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 ‘동강댐’. written by 한국공간환경학회 생태환경분과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점과 향후 과제. written by 박석순 during 21C 맑은 물보 전·관리를 위한 심포지엄in 2002
-동강댐 문제는 21세기를 가늠하는 잣대. by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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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사업찬반논의,   동강댐사업,   환경토론,   동강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