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의료관광의 특성,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의료관광] 의료관광의 특성,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관광이란?

2. 의료관광의 범위 및 발전배경

3. 의료관광의 분류
1) 의료클러스터의 분류
2) 의료관광 상품의 분류
3) 의료관광산업의 분류

4. 한국의료관광의 특성
1)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성
2) 경쟁력 보유분야
3) 의료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5. 의료관광 수요와 공급의 영향요인
1) 수요 영향요인
2) 공급 영향요인

6. 해외 의료관광 사례
1) 싱가포르
2) 인도
3) 태국
4) 필리핀
5) 헝가리
6) 두바이
7) 말레이시아

7.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1) 홍보 및 협력 방안
2) 국제인증의 확보
3) 제안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기관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의료사고가 생기더라도 민간 보험회사 차원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JCI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그래서 미국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해외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는 JCI인증기관을 최우선 요소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JCI인증은 3년간 유효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JCI평가는 환자 진료부문에서 5개 분야,병원 관리부문에서 6개 분야로 총 11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천33개 평가항목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JCI인증을 받을 수 없다. 평가의 핵심내용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의 질을 평가한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JCI인증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공신력과 브랜드 향상의 효과로 인해 해외 환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65개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의사들은 해외 유학파들이 많아 이미 국제화가 돼 있다. 게다가 병원의 진료시스템까지 국제인증을 받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싱가포르의 래플즈병원과 마운트 엘리자베스병원, 태국의 샤미티벳병원과 범룽랏병원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JCI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성모병원과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백병원은 인제대 내에 JCI인증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3) 제안 및 제도적 개선 방안
(1)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 제시
의료관광에 있어서 명확한 의료절차를 명시 및 기록하는 표준진료지침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진료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의료법 제22조에서는 단지 '상세히 기록하라'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괄적 내용일 뿐 진료기록의 작성시기와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또는 환자에 대한 사후 평가에 따른 이미 작성된 기록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이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를 오는 2010년에 도입하고 의료사고 관련 분쟁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심국제병원이 질병 별로 기본이 되는 진료지침은 물론 진료 전후 과정까지 표준화한 약속처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경우처럼 의료사고 대비를 위한 병원의 보험가입도 훌륭한 대안으로 생각한다.
(2) 의료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정부는 2008년 10월22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은 주로 병원 운영자의 자금, 이익잉여금, 금융기관의 차입, 의료기기 리스 등의 한정된 자금조달 방식만을 이용하고 있어 대규모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미비함에 따라 금융 경색 시 도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타 산업처럼 의료채권이 도입될 경우 무담보 무보증의 조건으로 채권의 상환기간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며, 채권발행을 위한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병원채권(hospital bond)또는 의료기관 채권(health service bond)으로 불리며 병원에서 타인자본 조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은 회사채 발생이 가능하며 비영리병원의 경우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체인 지방채권의 형태로 면세채권(tax-exemptbond)을 발행할 수 있다.
(3)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를 소개 받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세계 각국이 의료관광을 선진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도 국내 의료기관 등이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0월13일 국회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4) 의료관광비자(medicalvisa)제도의 도입
말레이시아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인(전체 방문객의 73%)에 대한 별도의 비자혜택이 현재 없어 의료관광 수요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의 예로 싱가포르는 인근 접경 국가들로부터의 의료관광객 수요가 특히 많은 편이다. 이는 싱가포르와 그 주변 국가들 간의 의료관광비자 제도로 인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을 방문한 해외환자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경우에도, 대부분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백광, 외국의 의료관광 추진형황 및 시사점, 한국관광공사, 2005.
변정환,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8.
신재기·유명희, 의료관광마케팅, 한올출판사, 2009.
원영미·노민경·김명수, 의료관광전문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7.
유명희, 의료관광 정보론, 한올출판사, 2009.
윤형호, 서울시 의료관광의 국제마케팅 육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이성훈, 태국의 의료관광을 해부한다., KOTR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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