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목차

1.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문제점

3. 정책대안

본문내용

35만 명으로 늘리는 '골드플랜21'을 수립했다. 일본은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인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고령화 대응 정책과 함께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1989년에는 이를 '1.57 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도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
⑥ 미국
1950년대부터 고령 친화적 신산업이 처음 등장한 미국은 고령화 추세에 가장 재빨리 대응한 국가다. 민간 사업자를 위주로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건강관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단지인 '실버타운'이 전국 약 2만여 곳에 들어섰다. 노인 전문 병원만 7천여 개, 양로원은 1만6천여 개에 이른다. 출산율이 2%대를 넘어서 아직은 저출산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인구 추세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 내부적으로 각종 정책을 검토해놓고 있다.
⑦ 호주
최근 5년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2051년께는 고령인구가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호주 이민성은 최근 이민 쿼터를 9만3천명으로 늘리면서 고급 기술을 가진 젊은 층의 비율을 절반 가까운 46%로 채우기로 했다. 2001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 기회를 확대했으나 출산율이 저조한 영국, 독일 등과 고급 두뇌 유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국 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위의 선진국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한다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례가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정책은 눈앞의 불을 끄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우스갯소리로 콘돔의 불량률을 높여야겠다는 말도 나온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 불황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육아는 젊은 층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제약, 그리고 교육비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또한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한다. 여성만의 육아가 아닌 부모가 동등한 입장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국가적인 보육시설과 육아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통하여 젊은층의 소자녀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를 노인으로 봤을 때 과거와 달리 현재는 65세에도 노동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어 노동력의 낭비를 막는다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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