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 기업집중의 의의와 형태 및 대책

목차

기업집중

Ⅰ. 기업집중의 의의와 기본형태

1. 기업집중의 의의
1) 경쟁의 제한 또는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2) 생상공정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3) 출자에 의한 지배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2. 기업집중의 기본형태
1) 기업연합형태
2) 기업합동형태
3) 콘체른형태

Ⅱ.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2. 트러스트
1) 트러스트의 의의
2) 트러스트의 형태
3)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상위점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2) 콘체른의 형성방법
3) 지주회사
4) 콘체른의 형태
4. 최근의 제형태
1) 기업집단
2) 콤비나트
3) 콩글로메레트
4) 조인트 벤처

Ⅲ. 기업집중의 대책

1. 기업집중의 조성
2. 기업집중의 배제

본문내용

의 자본적 결합은 기술적 결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간의 기술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 공장은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는 공장의 지역적 집단화의 양상을 띤다. 최근의 콤비나트의 전형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3) 콩글로메레트
콩글로메레트(conglomerate)는 최근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집중형태로 이는 타회사를 합병 매수하여 다각형 경영을 하는 거대기업을 말한다. 이의 결합방식은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수평적 결합 또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수직적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을 합병 또는 매수하여 거대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즉,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을 혼합한 기업합병이다.
이는 미국에서 1950년의 클레이톤법(Clayton Act)제 7조의 개정에 의하여 기업의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산업부문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1968년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합병이 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는 2명 이상의 사업자 또는 관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획득을 목적으로 공동계산에 일시적으로 조직된다. 조인트 벤처는 언제나 1개 또는 수 개의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운영하고 이의 완료와 동시에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협정에 정해진 사업외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조인트 벤처는 수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력이 경감되고 위험이 분산된다. 그리고 사업경험이나 기술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지 않고 견실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는 원래 일국가내에서 조직되었으나 세계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공동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공동출자회사를 국제적 합병회사(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라고도 한다.
III. 기업집중의 대책
1. 기업집중의 조성
현대기업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확보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확보경쟁은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기업집중을 형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시장독점을 초래한다. 독점의 형성은 국민경제전체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합병 후의 경영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기업집중의 성립으로 생산기술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상 중요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면 기업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도산된다. 이는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때문에 기업자체나 국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책으로서는, 첫째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과, 둘째 국가정책상 강력히 집중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대책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집중은 후진자본주의국가에서 조성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제1차 대전 후 독일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형태의 강제카르텔이 나타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민보건이나 경제정책적 목적에서 주류업의 합동, 연탄 제조업의 결합도 그 한 예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한 예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집중의 배제
현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형화되고 수 개의 기업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의 제한과 시장독점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또는 제한을 입법화하고 각종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890년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만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 국내 및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셔만법에 의해서 석유 연초 등의 업종에 관한 트러스트는 해산되었으나 지주회사 형식 등은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시장독점이 성행하게 되어, 1914년 셔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고, 등년 10월에 클레이톤법(Clayton Act)이 제정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트러스트에 관한 조사와 부정경쟁의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제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된 관청을 개설하여 트러스트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 활동은, 첫째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기만적 행위 관행을 조사할 것, 둘째 그 조사사실을 공포할 것, 셋째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사법권을 발동할 것 등이 규정되고 있다.
클레이톤법은 차별가격 구속거래의 금지 지주회사 및 독점을 위한 주식보유금지, 회사중역의 교환 및 은행중역의 타은행중역 겸임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독점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1870년 경제공황이 농촌에 심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의 가격이 저하되지 않아 농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데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가격인상에 의한 소비자의 볼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독점금지정책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1차대전 전후를 통해 카르텔은 시장을 통제하여 독점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일반대중은 카르텔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1932년 독일정부는 경제력남용취제령을 제정하여 이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나치스 시대에는 친시 통제경제의 수단으로서 카르텔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전한 상거래의 펄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30및 법률 제911호(1962년 1월1일 시행)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외국과 같은 독점금지법은 아직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기업집중 의의,   기업집중형태,   기업집중,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의의 중요성 전망,   문제점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