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분류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개념

Ⅲ. 정책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로위의 유형
2. 앨먼드와 포웰의 유형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5. 그 밖의 유형

Ⅳ. 정책학의 시대적 흐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0년대 제창 당시 사회적으로 적실한 지식을 산출하려는 최초의 열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다. 정책학이 적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여전하지만 그것이 산출해 내는 지식의 속성과 이용은 훨씬 더 불확실해졌다.
80년대가 시작되면서 학자들은 소위 정책학의 ‘신뢰성’이라는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의 내부적 발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개혁에 대한 비난에서 정부정책이 어떤 것을 달성하는 데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갖게 된 결과에서 나왔다. 점차 정책학은 최초에 주장했던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실증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으나 규범적 진리를 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신뢰성이 도전받게 되었다. 아마도 정책학은 아직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가장 체계적이며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한편 사회적정치적인 이점의 측면에서 여러 경쟁적인 합리적 이데올로기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
80년대 정책학의 경향은 이전에 비해 급진적이거나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갈등을 유화시키거나 학문적, 정부 실무적 양편 모두의 청중간에 자신의 입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서 과거 주제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였다. 정책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훌륭히 수행되었고 정책학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정책학은 미래를 향한 전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과거 단순한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사회 내 이성론으로, 동시에 정책과학에서 정책탐구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上揭書., pp. 8～12.
3. 우리나라의 정책학연구
정책학은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0년 단위로 볼 때 1960년대는 정책학의 도입 및 개념화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1970년대는 정착 및 확산시기, 1980년대와 그 이후는 내실화 및 다양화의 시기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초기의 정책연구는 주로 행정학자와 정치학자들에 의해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정책학을 모방하는 성격을 띠면서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주로 의사결종론과 기획론이 정책학의 주요 연구관심분야였다.
1970년대의 정책연구는 미국의 정책학발전과 약간의 時差를 두면서 정책학자로 불리우는 일군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책결정과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국가발전을 정책학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아울러 정책현상에 대한 개념화작업이 시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정책학발전을 국내 정책학자들의 정책연구의 체계화 노력에 외국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한 소장학자들의 가세에 의하여 부단히 신진대사되면서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학에 관한 총론 및 각론 분야의 연구서가 계속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학회 등이 탄생하였고 이들 학회에 의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이 출간되면서 정책학연구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연구원을 설립하고, 학계 및 연구계에도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연구를 촉진하게 되었다. 노화준, 前揭書., pp. 29～30.
Ⅴ. 결론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 또는 활동목표를 말한다.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책 또한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정책은 학자에 따라 유형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로위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과 정책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혹은 집단들간의 관계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나누었으며, 앨먼드(Gabriel A. Almond)와 포웰(S. Bingham Powell)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산출활동의 기능적 특성을 정책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응용하여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으로 구분하였다. 프로호크(Fred M. Frohock)는 로위의 세 가지 유형에다 자본 축척 정책과 윤리정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부관료제가 이루려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미첼(J. Mitchell)과 미첼(W. Mitchell)은 자원의 동원 및 배분정책, 비용부담정책, 규제 및 통제정책, 적응 및 안정정책, 정치적 분업 및 역할배분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주의, 행태주의 등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 정책학은 1960년대에는 본격적인 정책 연구의 태동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정책학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그후 1980년대 이후에는 정책과학에서 정책 탐구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책학은 시대적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정책이 때로는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에 적용이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오늘날은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Report를 쓰면서 정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정책학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정책학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정책이 어디에 속하는 정책이며 어떠한 과정을 겪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노화준, 정책학원론, 단영사, 2000.
박성복이종열,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2000.
박성복이종열,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安海均,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0.
유병복, 현대 정책학 이해, 웅보출판사, 2000.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키워드

정책,   정책의 유형,   정책의 분류,   정책학,   앨먼드와 포웰,   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