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

목차

Ⅰ Lowi의 분류
1.의의 : 정책이 정치를 결정
2.정책유형의 구분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3. Lowi 분류의 문제점과 수정
(1) Lowi 분류의 문제점
(2) Spitzer의 수정

Ⅱ 기타 정책유형
1.Almond & Powell의 분류
2.R.Ripley & Franklin의 분류
3.Salisbury의 분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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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격 :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이질적인 성격이 혼합된 정책이다.
㉠ 규제정책적 성격 : 사업권의 인허가 등은 기업 간의 경쟁이나 특정행위를 제약하
는 규제정책이다.
㉡ 분배정책적 성격 :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특정 집단에게 이권이 부여되
는 경우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어 관련 집단들 간의 경쟁이 발생한다.
④ 규제방식 :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특정한 자격이나 기준을 제시하거
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을 정규화시켜, 권리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규제를 하게 된
다.
3.Salisbury의 분류
① 정책을 국내정책과 대외 및 국방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② 국내정책의 경우 요구패턴의 통합성과 분산성, 그리고 정책결정체제의 통합성과 분산성
을 기준으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이라는 4가지 정책유형을
제시했다.
③ 자율적 규제정책 : 규제대상자에게 해당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집행권한 위임을 통
하여 전문집단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구 분
요구패턴
통 합
분 산
결정패턴
통 합
재배분정책
규제정책
분 산
자율규제정책
분배정책

키워드

정책유형,   정책유형의 구분,   Lowi의 분류,   Lowi 분류의 문제점과 수정,   기타 정책유형,   Almond & Powell의 분류,   R.Ripley & Franklin의 분류,   Salisbury의 분류